[기고] 국민 위한 정교한 경찰·검찰간 권한조정의 필요성2021년 대대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2-06-08 09:05
[기고] 교육부 장관의 숙제, 아이들의 미래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 교육부 수장의 공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김인철 후보자 낙마 직후 새로운 교육부총리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각의 빈자리를...2022-06-08 08:25
[기자수첩] '국산 신약' 명맥 이으려면 낮은 약가부터 바꿔야[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지난 한 해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국산 신약은 4개다.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지난 2021년 1월 국산 신약 31호로 허가받...2022-06-07 13:31
[현장에서] "2030 부산월드엑스포는 부산의 지역 행사가 아닙니다"[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6·1 지방선거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완승으로 끝났다. 2021년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박형준 현 시장이 재선 도전에 나선 부산시장 선거는 사실 '...2022-06-07 08:00
[기자수첩] 선거 후 버려지는 선거공보물[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약만 나와있고 실천 근거나 구체적인 계획, 방법은 없어서 후보자 고르는데 별 도움이 안된다. 결국 쓰레기만 된다"지난 1일 제8회 전국동시지...2022-06-03 07:00
[ANDA 칼럼] 군 장군 인사 임박…'지휘책임' 명확한 기준 정해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 지난 5월 25일 대장 7명에 대한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중장 이하 후속 장군 ...2022-06-02 18:25
[전인범 칼럼]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교훈 잊지 말아야 한다1996년 9월 북한 상어급 잠수함이 강릉시 부근에서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특수부대원 6명을 강릉 일대로 침투시켰다. 이들 중 3명이 내륙으로 침투해 강릉비행장 등을 정찰하고 복...2022-06-02 14:03
[기자수첩] 방역 성공 자신하는 北...'해피엔딩' 할 수 있을까[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건국 이래 대동란이다."북한 내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된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말이다.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을 처음 인정...2022-06-02 08:00
[현장에서] 새 교육감들의 숙제[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육감 선거가 끝났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지만, 정치판에서나 볼 수 있는 진영논리, 비방전이 난무하는 선거...2022-06-02 07:39
[기고] 윤석열 정부, 공적연금개혁 이뤄내야 한다문재인 정부 5년의 막이 내렸다.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해 정확하고 냉정한 평가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5년간 나라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는지를 두고선 이견이 없을 것이다. 취...2022-06-01 08:05
[기자수첩] 중대재해처벌법 손질, 입법 취지 훼손 말아야[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시행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경영계가 시끄럽다.정부는 산업별 특성을 감안해 기업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힘쓸...2022-05-31 06:00
[ANDA 칼럼] 책임총리 한다더니…'윤핵관'에 휘둘리는 정부[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책임총리제'를 약속했다. 총리에게 내각의 인사제청권을 주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정권 초부터...2022-05-30 13:11
[기자수첩] 가상자산전담기구로 '제2의 루나 사태' 막아야[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전세계 가상화폐 시장에서 10위권에 있던 '루나'가 불과 일주일 만에 10만원 이상이던 가격이 1원 이하로 급락했다. 루나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가치...2022-05-30 06:24
[기자수첩] 5년마다 수술대 오르는 경찰[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은 새정부 출범 때마다 개혁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똑같네요. 경찰은 수사와 정보 기능을 갖는 전국적인 조직이니…."새 정부도 경...2022-05-27 11:10
[현장에서] 6·1 지방선거, 당신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한 각 당 후보들은 현장을 누비며 유권자들에게 허리를 굽히기 바쁘다. 1명의 시장과 2...2022-05-26 07:00
[ANDA 칼럼] '교육 소통령' 누굴 뽑나요[서울=뉴스핌] 박인옥 사회부장 = 수십조의 교육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이른바 '교육 소통령'을 선출하는 교육감 선거가 갈지자(之)걸음을 보이고 있다. 후보들은 '교육에는 좌우 이념...2022-05-25 07:50
[기자수첩] 미적대는 尹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 신뢰성 깨질라[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공식 만찬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좋아하는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 구절을 인용해 화제가...2022-05-2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