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폐업자 100만명인데…중기부, '재창업 교육' 줄이고 사후관리도 부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고금리와 내수침체 장기화로 지난해 폐업자 수가 10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자 재창업 교육은 오히려 팬데믹 당시보다 줄어든 것으로... 2024-10-02 11:10

공공의료기관 220곳 전체 5.2% 불과해…울산 1곳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과 병상 수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2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 2024-10-02 11:04

작년 100세 이상 노인 인구 7000명 돌파…전남 고흥군, 전국 1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100세 이상 인구가 2019년 4874명에서 2023년 7634명으로 56.63% 증가했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100세 이... 2024-10-02 10:09

지난해 124만명 수면장애 진료…진료비만 3227억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수면장애(기질성·비기질성)로 진료받은 인원이 124만명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 2024-10-02 09:25

지난해 몰래 상속·증여하다 걸린 가산세 2352억…전년비 65.2% 급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국세청에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했다가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만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기획... 2024-10-02 09:17

[국감 이슈] 어촌 고령화율 48%…귀어귀촌 사업 개선 숙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다음 주부터 열리는 가운데 어촌의 고령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특히 어촌인구... 2024-10-01 06:00

투자세액공제 받은 중견기업, 시설투자 82배 늘렸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시설투자를 늘리면서 세액공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이... 2024-09-30 17:28

하도급 수급사업자 기술유출 사전방지…김상훈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 자료 유출 및 유용으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 2024-09-30 14:47

공정위, 올해 '재무상황 악화'로 못 걷은 과징금 30억…에몬스가구 3.6억 체납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9월까지 기업이 재무 상황 악화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못 낸 액수가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30일 <뉴스핌>이 국회 ... 2024-09-30 14:45

올해 스팸문자 신고 2억건 돌파…방통위·KISA 과태료 처분 전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8월 기준 문자 스팸 신고 건수는 2억건을 넘어섰다. 그렇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스팸문자 상위 20건(상·하반기... 2024-09-30 14:38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여성 수급자 2.2% 불과…대부분 남성에 혜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의 97.8%가 남성이고 여성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3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4... 2024-09-30 14:34

최근 5년간 농수산 정책자금 5122건·1848억 부당수령…정부 관리감독 '구멍'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이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4-09-30 10:24

글로벌 무역안보 위기 고조...산업부, 전략물자 관리 예산 90→110억 늘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전략물자'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약 20% 확대 편성했다.전략물자는 국... 2024-09-30 09:55

할당관세 효과 미미한데…尹정부 1년 6개월 만에 농축산물 수입 8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할당관세 효과가 미미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가 할당관세 수입 품목을 늘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30일 국회 농림축산식... 2024-09-30 09:20

외면 받는 필수의료…일반의 591명 수도권·성형외과 집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7월까지 일반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53% 이상이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으로 집중됐다.27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문의가... 2024-09-27 17:20

면세범위 초과 반입 기승…최근 5년간 1만5000건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해외 여행객이 늘며 국내 입국시 면세 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을 반입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2024-09-27 15:55

'30조 세수펑크'인데 5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3.9%…중기 14%보다 낮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명목상으로는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초거대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세수 결손이 30조원에 이르고... 2024-09-27 15:29

협동조합 예산 2년째 싹뚝…정부 외면에 고사 위기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협동조합 예산이 올해 큰 폭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도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편성됐다.특히 타 부처 사업 중복을 이유로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전액 ... 2024-09-27 15:16

[단독] 2년간 발전5사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958건…전력망 부족해 고육지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이후 올해 7월까지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사가 1000건 가까이 출력제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출력제어'란 발전기의 전력 생산량을... 2024-09-27 11:23

전문직 소득 1위는 의사 '평균 4억'…2위는 회계사 2.2억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전문직 중 소득 1위는 의사로서 평균소득이 무려 4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2024-09-26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