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30년 넘게 안 썼지만…위반 시 바로 처벌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석유 최고가격제는 1970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도입 근거가 마련됐지만,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한 번도 실제 발동된 적이 없다...
2026-03-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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