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6년 새해 들어 달러/원 환율이 1,000원 이하 세자리수로 급락하자 6일 환율안정대책을 내놓고, 그 일환으로 ‘수출중소기업 환위험관리 지원 확대방안’을 내놓았다.수출중소기업 환위험관리 지원 확대방안은 달러/원 환율 급락으로 헤지 등 환리스크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중소 수출기업들의 경영 및 자금 여건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이날 발표된 수출중소기업 환위험관리 지원 확대방안의 주요 골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예산제약을 받고 있는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서 ‘선물환방식의 환변동보험’을 제외한다는 내용이다.즉 ‘선물환방식의 환변동보험'의 경우 한도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수출중소기업들이 환변동보험을 이용해 헤지 등 환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대폭 허용하겠다는 것이다.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은 환율 급락의 경우 계약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외환상품으로 크게 선물환방식과 입찰방식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선물환방식의 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들의 환리스크관리를 위한 상품이며, 입찰방식은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위한 상품이다.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물환방식은 수출기업의 수출계약이나 수출용원자재 수입계약과 관련해 대금 입금이나 결제 시기까지 빚어지는 환리스크에 대비한 상품이며, 입찰방식은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입찰기간 동안 수주 여부의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환리스크를 저렴하게 헤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말한다. 특히 선물환방식의 환변동보험은 금융기관이나 선물거래소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증거금이 없고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수출중소기업들의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5년의 경우는 한도를 9조원을 잡았다가 하반기 중 3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모두 12조원 규모로 급증했다.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작년 이래 환율이 급등락하면서 중소기업들의 환리스크 관리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2005년의 경우 한도 증가 등으로 12조원 이상으로 늘었고, 그 중 선물환방식의 인수규모가 7조4,000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정부 역시 중소기업들의 환리스크관리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환율 급락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선물환방식에 대해서는 한도를 폐지한 것 같다”며 “지난해 당초 9조원의 한도가 소진되면서 국회에 추가 한도를 받는 과정에서 중기 지원이 늦어졌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수출보험공사는 이번 선물환방식의 환변동보험의 인수한도 폐지 조치에 따라 올해 14조원 정도로 잠정 예상했으나 내외부적으로 인수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중소기업들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선물환방식의 환변동보험 한도가 급증했고 올해는 인수한도도 없어짐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또 적절하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해졌다”며“다만 중소기업들은 환변동보험이 보험계약상품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 환율이 다 떨어지고 나서 대처할 경우 수혜폭이 적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산업자원부는 향후 수출기업이 수출보험공사의 계약체결한도액 부족으로 동 보험가입에 제한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라며 환변동 위험성이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선물환변동보험의 공급제한 폐지는 수출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