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27일(화) 176.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및 308.3조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였음

◇ 예산안 심사결과 전체 규모는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음

ㅇ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1.4조원 순삭감되었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8조원 순삭감되었음




ㅇ 이에 따라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0.7조원 축소

* 일반회계 국채 : (‘06예산) 9.3 → (’07정부안) 8.7 → (‘07최종) 8.0조원

ㅇ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은 6.1%(정부안)에서 5.1%로 조정


◇ 분야별 주요 감액 내역은,

① 담배값 미인상 등에 따라 복지분야 투자 축소 : △1,005억원

▪ 응급의료기금 미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재이관

②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지연 등에 따라 국방분야 투자규모축소 : △1,984억원

▪ 다만 북핵 사태 등에 대비한 전력투자는 증액(392억원)

③ 북핵 사태에 따른 남북관계의 불확성실 등을 감안 대북 협력사업 지원 축소 : △1,500억원

④ 사업집행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축소 : △1,500억원

⑤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3,061억원, 예비비 △3,000억원 축소

◇ 주요 세출 증액 내역은,

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 발전 지원 강화

▪ SOC 투자 1,984억원, 지역전략산업진흥 등 국가균형발전 857억원, 대단위 농업개발 300억원, 중규모용수개발 300억원 등


② 사전 재해예방투자 확대

▪ 수리시설개보수 300억원, 수계치수 사업 100억원, 국가하천정비 50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 50억원 등

③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 조기 해소(‘08년 → ’07년) : 665억원

④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연구활성화 90억원, 차세대 유망기술개발 지원사업 30억원

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 사업 150억원, 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 41억원

◇ 내년도 예산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예산배정계획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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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 예산안 조정 내역

□ 순계규모 : △1조 3,555억원 감소

▪ 총 삭감 △2조 7,766억원, 증액 1조 4,211억원

□ 일반회계 △1조 4,696억원 순감(158.0 →156.5조원), 특별회계 1,141억원 순증




< 참고 2 > 기금안 조정 내역

□ 운용규모 : △17,530억원 감소

▪ 공공자금관리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9개 기금에서 △1조 8,661억원 감소
▪ 응급의료기금 및 농신보기금등 3개 기금에서 1,131억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