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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규 부총리 2008년 연두 기자회견 일문일답 》
◆ IMF 10년을 맞았다. 한국경제는 지난 10년간 구조조정에 몰두했다. 그간 구조조정에 시달려온 국민들께 한 말씀 해 달라. 또 참여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주요 경제정책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아직 사회안전망조차 미흡한 상태다. 이에 대해 평가해 달라.
- 한국경제는 IMF 이후 구조조정을 겪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양극화가 심화되는 면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2003년 카드채 경우에서 보듯이 퇴출된 인원들이 결국 자영업을 영위하다 그 마저도 신용불량 등의 위기를 겪으며 더 영세하게 하향 이동했다. 그 부분을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이 그 어떤 부분보다 필요하다. 그동안 동반성장전략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을 병행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앞으로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비전 2030’에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경제 5%, 물가 2%대, 명목 성장률이 7%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재정증가율이 7% 후반 정도면 국세를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단언하건데 앞으로 새 정부에서도 양극화 문제나 사회안전망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복지지출 증가율을 7% 이하로 가져가기에는 힘들다고 본다. 대개 물가안정과 사회안전망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유지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이러한 추진 내용들이 충실하게 전달되지 못해 오해가 있었던 점 아쉽게 생각한다.
◆ 참여정부 경제정책 중 아쉬운 점이나 시간이 있으면 보완할 점이 있다면? 또 실무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 아쉬웠던 점은 파이낸셜 타임즈에 보도된 상황을 인용하며 대신하고자 한다. 며칠 전 파이낸셜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지금까지의 실적과 일반국민의 인식 사이에는 ‘철저한 단절’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용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 그동안 경제부처가 정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없었다. 금융산업의 새로운 발전방향과 입법, 기업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대책 등에 대해 여러 부처와의 원만한 협력하에 주도적으로 잘 해왔다고 본다. 아직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갈 길이 멀다. 새 정부에서도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 내년 경제성장률 4% 후반 성장 전망했는데 종전의 5% 성장을 4% 후반으로 낮춘 이유가 안 나왔다. 이에 대한 답변과 이명박 정부의 7% 성장 공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가?
- 성장전망과 관련해서는 하방위험성이 확대되고 있다. 각 항목별로 올해와 비교할 때 나아진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다. 기존의 전망과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 7% 가능여부는 새정부의 공약에 관해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 경제학회 입장을 참고했으면 한다.
◆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했는데 인수위는 4%로 묶여있는 은행 지분율을 10% 정도로 높이는 것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소신은?
-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변함이 없다고 본다.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대로 세계 100대 금융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보여주는 그대로 이에 대한 부분은 이해 상충 부분이 배제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고 본다.
◆ 7% 성장과 관련해서 한국경제학회의 지적을 참고하라고 했는데, 학회의 생각과 궤를 같이해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가
- 새 정부의 정책은 인수위가 정립해 나갈 것이다. 현 정부는 시한이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있는 동안은 현 정부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 재경부의 조직에 대해서 새 정부의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부총리는 재경부가 어떻게 꾸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학계나 인수위 구성 참여자들의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다. 현재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은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언론을 통해 생각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종부세 완화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돼 있다고 보고 계신데 부동산 세제 쪽에 손을 대면 부동산 시장 불안해질 것인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견해는?
- 여러 가지로 부동산 시장상황이 완벽하게 안정이 돼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새정부의 정책방안을 들은 바가 없다. 추측과 과정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IMF 10년을 맞았다. 한국경제는 지난 10년간 구조조정에 몰두했다. 그간 구조조정에 시달려온 국민들께 한 말씀 해 달라. 또 참여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주요 경제정책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아직 사회안전망조차 미흡한 상태다. 이에 대해 평가해 달라.
- 한국경제는 IMF 이후 구조조정을 겪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양극화가 심화되는 면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2003년 카드채 경우에서 보듯이 퇴출된 인원들이 결국 자영업을 영위하다 그 마저도 신용불량 등의 위기를 겪으며 더 영세하게 하향 이동했다. 그 부분을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이 그 어떤 부분보다 필요하다. 그동안 동반성장전략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을 병행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앞으로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비전 2030’에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경제 5%, 물가 2%대, 명목 성장률이 7%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재정증가율이 7% 후반 정도면 국세를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단언하건데 앞으로 새 정부에서도 양극화 문제나 사회안전망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복지지출 증가율을 7% 이하로 가져가기에는 힘들다고 본다. 대개 물가안정과 사회안전망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유지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이러한 추진 내용들이 충실하게 전달되지 못해 오해가 있었던 점 아쉽게 생각한다.
◆ 참여정부 경제정책 중 아쉬운 점이나 시간이 있으면 보완할 점이 있다면? 또 실무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 아쉬웠던 점은 파이낸셜 타임즈에 보도된 상황을 인용하며 대신하고자 한다. 며칠 전 파이낸셜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지금까지의 실적과 일반국민의 인식 사이에는 ‘철저한 단절’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용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 그동안 경제부처가 정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없었다. 금융산업의 새로운 발전방향과 입법, 기업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대책 등에 대해 여러 부처와의 원만한 협력하에 주도적으로 잘 해왔다고 본다. 아직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갈 길이 멀다. 새 정부에서도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 내년 경제성장률 4% 후반 성장 전망했는데 종전의 5% 성장을 4% 후반으로 낮춘 이유가 안 나왔다. 이에 대한 답변과 이명박 정부의 7% 성장 공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가?
- 성장전망과 관련해서는 하방위험성이 확대되고 있다. 각 항목별로 올해와 비교할 때 나아진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다. 기존의 전망과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 7% 가능여부는 새정부의 공약에 관해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 경제학회 입장을 참고했으면 한다.
◆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했는데 인수위는 4%로 묶여있는 은행 지분율을 10% 정도로 높이는 것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소신은?
-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변함이 없다고 본다.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대로 세계 100대 금융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보여주는 그대로 이에 대한 부분은 이해 상충 부분이 배제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고 본다.
◆ 7% 성장과 관련해서 한국경제학회의 지적을 참고하라고 했는데, 학회의 생각과 궤를 같이해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가
- 새 정부의 정책은 인수위가 정립해 나갈 것이다. 현 정부는 시한이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있는 동안은 현 정부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 재경부의 조직에 대해서 새 정부의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부총리는 재경부가 어떻게 꾸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학계나 인수위 구성 참여자들의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다. 현재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은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언론을 통해 생각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종부세 완화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돼 있다고 보고 계신데 부동산 세제 쪽에 손을 대면 부동산 시장 불안해질 것인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견해는?
- 여러 가지로 부동산 시장상황이 완벽하게 안정이 돼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새정부의 정책방안을 들은 바가 없다. 추측과 과정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