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올 연말까지 산업은행 지주사를 설립하고 내년엔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010년 이후 지배지분을 매각하는 등 현 정부 임기내 산은 민영화를 끝낼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오는 2009년까지 산업은행 지주사 상장과 지분매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계획대로 산업은행과 자회사(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을 연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오는 2010년까지 정부지분 49% 매각, 2010년 이후 지배지분 매각 등 3단계 추진방안을 포함한 민영화 방안을 이달중 확정한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민영화 추진에 따른 산업은행 발행 대내외채권의 신용도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완조치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산은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산은의 기업금융부문(CB)과 투자은행(IB) 기능을 연결한 기업금융중심의 투자은행(CIB)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오는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PEF와 연기금 등에 대한 은행지분 보유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인 4%룰도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중장기적으론 "사전적·획일적으로 규정된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폐지하고 대주주에 대한 개별적 심사 및 감독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6월말까지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마련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자본시장통합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안을 오는 9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보험·증권 중심의 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또는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단, 비금융회사 지배에 따른 사금융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순환출자 등을 해소하고 금융-비금융 자회사간 내부거래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9월까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10년 이후 지배지분을 매각하는 등 현 정부 임기내 산은 민영화를 끝낼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오는 2009년까지 산업은행 지주사 상장과 지분매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계획대로 산업은행과 자회사(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을 연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오는 2010년까지 정부지분 49% 매각, 2010년 이후 지배지분 매각 등 3단계 추진방안을 포함한 민영화 방안을 이달중 확정한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민영화 추진에 따른 산업은행 발행 대내외채권의 신용도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완조치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산은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산은의 기업금융부문(CB)과 투자은행(IB) 기능을 연결한 기업금융중심의 투자은행(CIB)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오는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PEF와 연기금 등에 대한 은행지분 보유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인 4%룰도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중장기적으론 "사전적·획일적으로 규정된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폐지하고 대주주에 대한 개별적 심사 및 감독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6월말까지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마련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자본시장통합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안을 오는 9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보험·증권 중심의 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또는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단, 비금융회사 지배에 따른 사금융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순환출자 등을 해소하고 금융-비금융 자회사간 내부거래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9월까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