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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민영화플랜] 시장친화 정책금융 KDF로

기사입력 : 2008년06월02일 12:02

최종수정 : 2008년06월02일 12:02

정부가 국내 4호 금융지주사를 만들어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등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민영화하는 또 다른 목적은 시장친화적 국책금융기관으로서 간접금융 중심의 정책금융을 꽃피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법개정 등 모든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경우 오는 12월 중으로 산은과 자회사의 기업분할을 거쳐 산은지주사와 한국개발펀드(KDF)를 설립한다.

KDF 설립 직후 산은지주사는 지분 49%를 KDF에 현물 출자하기 때문에 2009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지원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책금융 연속성은 이렇게 확보한 상태에서 2010년까지 KDF에 출자한 지분부터 매각하되 전략적 투자자들에게 상장 전 투자유치(Pre-IPO Investment)와 상장을 비롯해 블럭세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팔아치울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KDF는 확고한 종자돈을 마련하게 되는 구조다.

금융위는 "직접지원은 최소화하고 시장 상업논리에 바탕을 둔 기업선별과정을 거쳐 간접금융(On-lending)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선진화를 이루겠다"고 표방했다.

온-렌딩 방식은 전대, 재보증, 투·융자 등을 아우르는 수준 높은 금융기법이다.

KDF는 민간금융회사들이 선별해 낸 성장형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 중심으로 운용하는 게 기본방침이다.

금융지원 심사와 집행-사후관리 모두 민간 금융사 기능을 확용 하는 게 큰 줄기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경제 또는 금융위기 때는 외자조달에 앞장 서는 등 민간과 경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정책금융기능을 맡는다.

사업성과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해 신생 회사 또는 업력이 짧은 회사도 끌어안도록 하고 민간금융회사 지원으로 인한 신용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최대 50%까지 신용보강 해 주거나 유동화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하지만 설립 초기부터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산업은행에 업무위탁해서 운영한 다음 예정이다.

이 때는 대표이사와 감사를 포함해 최소조직만 두고 실무는 산은 안에 KDF취탁본부를 투고 관리부, 중소기업지원부, 투자금융부, 개발금융부 등의 부서를 두고 업무가 늘더라도 최대 200명까지만 투입할 계획이다.

나아가 완전민영화한 뒤에는 산업 위탁을 끝내고 완전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독립경영체제로 돌아선다. 이 때 산은에서 정책금융을 담당했던 인력 일부가 자리를 자연스럽게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인력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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