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국제거래법학회, 한국항공우주법학회와 공동으로 26일 상의회관에서 '국제항공운송 주요현안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심포지움'을 가졌다.
이날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는 항공운송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여객 및 화물 수송에 있어 세계 8위권 국가로 발돋움 했다"며 "최근에는 국제항공운송협회 한국인 집행위원을 배출하는 등 이제 우리 기업이 국제항공운송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로 나설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항공운송은 수출입 물량의 증가, 거래물품의 고가화, 신속운송의 요구, 여행인구의 증가 등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육상운송, 해상운송과는 달리 항공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등 공법만 제정돼 있을 뿐 항공운송인, 승객, 화주, 관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사법법규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우리가 지난해 몬트리올 조약에 가입해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동일한 법적환경에 편입됐지만 아직도 업계에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날 심포지움을 통해 국내 항공운송 사법법규를 마련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기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 등 국제운송 관련업체 임직원 및 학계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는 항공운송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여객 및 화물 수송에 있어 세계 8위권 국가로 발돋움 했다"며 "최근에는 국제항공운송협회 한국인 집행위원을 배출하는 등 이제 우리 기업이 국제항공운송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로 나설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항공운송은 수출입 물량의 증가, 거래물품의 고가화, 신속운송의 요구, 여행인구의 증가 등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육상운송, 해상운송과는 달리 항공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등 공법만 제정돼 있을 뿐 항공운송인, 승객, 화주, 관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사법법규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우리가 지난해 몬트리올 조약에 가입해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동일한 법적환경에 편입됐지만 아직도 업계에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날 심포지움을 통해 국내 항공운송 사법법규를 마련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기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 등 국제운송 관련업체 임직원 및 학계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