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전례없는 7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금융 구제법에 최종 서명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는 이틀전 상원을 통과한 수정 구제법안을 찬성 263대 반대 171로 의결, 이어 곧바로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이른바 '2008 미국 경제안정법'이 최종 성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고전하고 있는 금융기관들로부터 부실자산을 매입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행정 절차나 방식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안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최소한 몇 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3개월물 리보금리는 전날 4.21%에서 4.33%로 상승했고, 뉴욕 주식시장의 다우지수는 전날 급락에 이어 다시 157포인트 하락한 1만 325.38의 약세로 거래를 마감했다. 다우지수가 한 주간 7% 하락한 것은 6년 만에 처음이며, 근 3년 전 주가로 돌아갔다.

이날 하원의 법안 통과는 미국 경제가 급격하게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는 증거가 확인되면서 이루어졌다.

미국 노동부는 9월 비농업부문 신규 일자리 수가 15만 9000개나 급감했다고 발표했다. 5년 여만에 최대 감소세를 보인 것이며,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좋지 않은 결과였다.

이번 구제법은 루즈벨트 시절의 뉴딜 정책이나 1980년대말 1990년대 초의 저축대부조합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응과 같은 역사적인 사태로 기록될 예정이다.

물론 이 법안으로 미국 정부의 대응이 끝난 것은 아니다.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고 나아가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의회도 실업급여를 높인데 이어 내년에는 인프라 지출과 같은 새로운 부양 시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부터 금융시스템의 규제를 개혁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헤지펀더, 사모펀드 그리고 투자은행 등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제법 통과 이후 미국 재무부는 이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어떤 자산을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어떤 주체로부터 매입할 것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의회에서는 사실 구제 기금의 사용을 어떤 식으로든 통제할 수 있는 '고양이 목의 방울'을 다는데 실패했다. 가장 큰 변경이라면 기금 사용을 분할해서, 절반은 사용 실적 보고와 의회의 승인없이는 사용할 수 없도록 막은 정도다.

재부무는 원래 모든 기금 기관이 보유한 모기지담보증권을 다 매입하기를 원하지는 않고 있다. 실제로 이들 증권이 모두 같지도 않고, 또 거의 가치가 소멸된 증권을 높은 가격을 사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자산을 관리할 전문가들이 구성되면 먼저 매입 입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이 거래되고 있는 쪽부터 작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입찰은 '역경매(reverse auction)'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구제 법안은 연준이 은행들이 자신들에게 거치하는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같은 이자지급으로 금융시스템 내로 추가적인 현금 유동성이 돌게 된다.

물론 주 중반까지 연준으로부터 무려 4095억 달러의 사상 최대 긴급 콜 자금을 끌어다 쓰고 있는 미국 금융시스템의 신용 경색 사태는 아직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