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연금보험료 납부 거부자 명단공개등 실효성 대책 필요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연예인이나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특별관리 대상 체납보험료 징수 현황'자료를 통해 연예인등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총 체납액 422억4400만원 가운데 9%인 38억2000만원만 징수됐다고 밝혔다.
올 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특별관리대상 인원은 총 8310명으로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는 총 422억4400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연예인은 169명(11억6000만원) 프로선수는 559명(30억3400만원) 전문직은 1038명(47억1000만원) 그리고 과세상위는 6544명(333억4000만원)이 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연금공단이 전국 91개 지사에 전담직원을 지정해 체납보험료를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고 있지만 올 8월까지 9%에 불과한 38억2000만원만 징수됐다.
이중 연예인은 11억6000만원 가운데 30.9%인 3억5800만원이 징수됐고 프로선수는 30억3400만원 가운데 14.6%인 4억4200만원, 전문직은 47억1000만원 중 14.6%인 6억8700만원 그리고 과세상위는 333억4000만원 중 2.1%인 23억32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최영희 의원은 "고액체납자 가운데 납부 거부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연예인이나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특별관리 대상 체납보험료 징수 현황'자료를 통해 연예인등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총 체납액 422억4400만원 가운데 9%인 38억2000만원만 징수됐다고 밝혔다.
올 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특별관리대상 인원은 총 8310명으로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는 총 422억4400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연예인은 169명(11억6000만원) 프로선수는 559명(30억3400만원) 전문직은 1038명(47억1000만원) 그리고 과세상위는 6544명(333억4000만원)이 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연금공단이 전국 91개 지사에 전담직원을 지정해 체납보험료를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고 있지만 올 8월까지 9%에 불과한 38억2000만원만 징수됐다.
이중 연예인은 11억6000만원 가운데 30.9%인 3억5800만원이 징수됐고 프로선수는 30억3400만원 가운데 14.6%인 4억4200만원, 전문직은 47억1000만원 중 14.6%인 6억8700만원 그리고 과세상위는 333억4000만원 중 2.1%인 23억32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최영희 의원은 "고액체납자 가운데 납부 거부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