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이번 주 월요일 임시 금통위를 개최해 대규모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은 앞으로 좀 더 공세적인 완화 정책이 구사될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모간스탠리(Morgan Stanley) 이코노미스트가 주장했다.

29일(현지시간) 샤론 램(Sharon Lam) 모간스탠리 동아시아담당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의 75베이시스포인트(basis point, bp=0.01p) 금리인하를 환영한다. 이는 한국 금융 당국이 늑장 대처하지 않고 문제를 제대로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호평했다.

다만 그는 "이 정도 금리인하로 경기가 돌아설 수는 없을 것이며 유동성 위기는 금리인하가 아니라 유동성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며, "금리인하는 가계와 기업들의 조달 부담을 줄여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한국 경제 회복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램 이콘은 자신들이 당초 125bp 금리인하를 예상했지만 한달 만에 100bp 금리인하가 단행된 상황이라 이제는 좀 더 공세적인 완화정책이 개시되었다고 보고 내년 말까지 콜 금리가 3%까지 125bp 추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의 문제는 수출보다는 내수 경기가 더 문제적이라며 이 같은 공세적 완화 전망의 배경을 설명했다.

물론 수출도 약화되기는 하겠지만 자체 경쟁력이 강한 데다 원화 약세에 따른 지원요인이 작용하면서 생각보다 완만할 수 있다는 평가지만, 내수 약화는 이제 막 시작된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부동산시장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자본이득세의 급격한 인하와 건설업계 규제완화 및 초과공급 흡수, 내년에 추가적인 소득세율 인하 등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보고서에서 램 이콘은 "원화 환율 안정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상수지 적자가 추세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확인되려면 최소한 내년 1/4분기까지 기다려보야 하기 때문에 그 동아 해법은 중국 혹은 일본과 통화스왑을 강화하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그의 주장은 미국과 한국이 300억 달러 통화스왑계약을 맺기 전에 나온 것이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중국, 일본 등과 스왑계약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램 이콘은 "한국의 대외부채는 최소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그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단기 외채의 1.4배 이고, 또 그 대외부채 중 65%는 수출기업들의 헤지 및 무역신용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43%가 외국은행 한국 지점들이 보유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모두 한국의 대외부채인가라는 논란도 있다고 소개ㅤㅎㅔㅆ다.

이어 그는 자신들이 올해 한국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2%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았지만, 올해 3분기 동안 발생한 150억 달러를 외에 이번 분기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봤다.

또 금융시장은 금융계정을 중시하는데 여기서도 외국인 자금유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동안 한국이 공격적으로 형성한 해외 포지션이 회수되면 상쇄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도 봐야 할 것이라고 램 이콘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