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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사헌 기자]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른바 'D 공포', 즉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제기구나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초반 혹은 내년 중으로 세계경제가 침체로 빠져들 것이며, 특히 선진국 경제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과거 '대공황'과 같은 장기 디플레이션이나 최근 일본의 경험과 같은 장기 불황을 예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 모간스탠리(Morgan Stanley)의 요하임 펠스(Joachim Fels) 이코노미스트는 20일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고수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물론 그도 최소한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선진국 경제가 내년 중반 혹은 그 이후까지 일제히 침체를 경험하고 신흥시장 역시 매우 급격한 경기둔화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이며, 또 미국이나 영국은 헤드라인 인플레율이 마이너스가 되고 유로존도 목표수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높다는 전망은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이나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펠스의 지적이다.
금융부문의 충격 정도나 급격한 거시지표 악화를 보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대공황이나 일본 장기 불황의 경험이나 정책적 실수를 교훈 삼아 지금 정책당국은 다른 방식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 대공황과 현재의 차이
대공황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1920년대의 느슨한 신용 시장과 '비이성적 풍요'에 이은 자산시장의 거품 붕괴와 함께 개시됐다.
당시 미국의 실업률이 무려 25%까지 폭등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경기가 악화된 데는 당국의 몇 가지 잘못된 정책 처방이 크게 작용했다.
먼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나 여타 중앙은행들이 은행들이 붕괴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하고 통화공급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용인했다.
또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도 재정균형이라는 원칙 하에 수동적이었으며, 세수 감소에 따라 재정지출도 줄임으로써 가뜩이나 민간수요도 급감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더했다. 이런 정책 기조는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속됐다.
세 번째로 1930년 미국 스무트-홀리(Smoot-Hawley) 관세법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고 결국 세계 교역이 위축됐다.
하지만 지금 정책당국은 과거 교훈을 살려 전혀 다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리먼브러더스의 붕괴 이후 당국은 시스템 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절대 망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중앙은행은 과감하게 금리인하와 동시에 양적 완화정책을 동시에 구사했다.
또 전세계 주요국들이 대규모 재정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느라 바쁜 상황이고, 정상회담이나 주요 장관회담 등에서는 무역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합의를 연신 발표해왔다.
과거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이 같은 주요 당국의 대응 때문에 대공황이 다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 펠스의 주장이다.
◆ 일본 '잃어버린 10년' 시나리오도 과도
일본식의 장기불황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이유가 있다. 일본의 경험은 일종의 '완만한 대공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당국이 대공황의 교훈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경기침체와 완만한 디플레이션이 특징인 '잃어버린 10년'을 막지 못한 것은 역시 '늑장 정책 대응'이란 실수 때문이었다.
일본은 부동산 및 주식시장 거품이 붕괴된 이후 금융기관들이 몇 년 동안이나 부실자산을 상각하지 않고 그냥 눌러있게 놔두었다. 게다가 정부가 은행권에 자본을 투입하기 시작한 것은 거품 붕괴 후 7년이 지난 1997년부터였다.
재정정책 상의 부양책은 단행되었지만 유효수요를 창출한 것은 매년 GDP의 1% 미만일 정도로 효과가 미미했고 일본은행(BOJ)이 양적완화 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한 것은 10년 이상 지난 2001년부터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과감하게 대손상각을 단행했고, 정부는 이미 은행권 자본건정성 강화 대책을 실행 중이다. 대규모 재정 부양책도 단행하고 중앙은행은 금리인하 뿐 아니라 양적완화책도 운용하고 있다.
미국과 유로존 그리고 영국은 본원통화가 무려 30%~40%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일본식 양적 완화 정책 때보다 그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특히 미국의 경우 M1 증가율은 더욱 높은 상황이며, 새로운 통화정책 '전달 경로'가 형성되려는 초기 조짐으로 보인다고 펠스는 강조했다.
펠스는 "G3 경제가 내년 중반 혹은 그 이후까지 지속될 심각한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맞고 또 헤드라인 인플레율도 미국과 일본은 내년에 일시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지만, 초기에 과감하게 정책 대응을 한만큼 30년대 대공황이나 일본식 장기 불황은 재연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결론내렸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제기구나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초반 혹은 내년 중으로 세계경제가 침체로 빠져들 것이며, 특히 선진국 경제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과거 '대공황'과 같은 장기 디플레이션이나 최근 일본의 경험과 같은 장기 불황을 예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 모간스탠리(Morgan Stanley)의 요하임 펠스(Joachim Fels) 이코노미스트는 20일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고수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물론 그도 최소한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선진국 경제가 내년 중반 혹은 그 이후까지 일제히 침체를 경험하고 신흥시장 역시 매우 급격한 경기둔화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이며, 또 미국이나 영국은 헤드라인 인플레율이 마이너스가 되고 유로존도 목표수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높다는 전망은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이나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펠스의 지적이다.
금융부문의 충격 정도나 급격한 거시지표 악화를 보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대공황이나 일본 장기 불황의 경험이나 정책적 실수를 교훈 삼아 지금 정책당국은 다른 방식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 대공황과 현재의 차이
대공황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1920년대의 느슨한 신용 시장과 '비이성적 풍요'에 이은 자산시장의 거품 붕괴와 함께 개시됐다.
당시 미국의 실업률이 무려 25%까지 폭등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경기가 악화된 데는 당국의 몇 가지 잘못된 정책 처방이 크게 작용했다.
먼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나 여타 중앙은행들이 은행들이 붕괴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하고 통화공급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용인했다.
또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도 재정균형이라는 원칙 하에 수동적이었으며, 세수 감소에 따라 재정지출도 줄임으로써 가뜩이나 민간수요도 급감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더했다. 이런 정책 기조는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속됐다.
세 번째로 1930년 미국 스무트-홀리(Smoot-Hawley) 관세법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고 결국 세계 교역이 위축됐다.
하지만 지금 정책당국은 과거 교훈을 살려 전혀 다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리먼브러더스의 붕괴 이후 당국은 시스템 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절대 망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중앙은행은 과감하게 금리인하와 동시에 양적 완화정책을 동시에 구사했다.
또 전세계 주요국들이 대규모 재정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느라 바쁜 상황이고, 정상회담이나 주요 장관회담 등에서는 무역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합의를 연신 발표해왔다.
과거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이 같은 주요 당국의 대응 때문에 대공황이 다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 펠스의 주장이다.
◆ 일본 '잃어버린 10년' 시나리오도 과도
일본식의 장기불황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이유가 있다. 일본의 경험은 일종의 '완만한 대공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당국이 대공황의 교훈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경기침체와 완만한 디플레이션이 특징인 '잃어버린 10년'을 막지 못한 것은 역시 '늑장 정책 대응'이란 실수 때문이었다.
일본은 부동산 및 주식시장 거품이 붕괴된 이후 금융기관들이 몇 년 동안이나 부실자산을 상각하지 않고 그냥 눌러있게 놔두었다. 게다가 정부가 은행권에 자본을 투입하기 시작한 것은 거품 붕괴 후 7년이 지난 1997년부터였다.
재정정책 상의 부양책은 단행되었지만 유효수요를 창출한 것은 매년 GDP의 1% 미만일 정도로 효과가 미미했고 일본은행(BOJ)이 양적완화 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한 것은 10년 이상 지난 2001년부터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과감하게 대손상각을 단행했고, 정부는 이미 은행권 자본건정성 강화 대책을 실행 중이다. 대규모 재정 부양책도 단행하고 중앙은행은 금리인하 뿐 아니라 양적완화책도 운용하고 있다.
미국과 유로존 그리고 영국은 본원통화가 무려 30%~40%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일본식 양적 완화 정책 때보다 그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특히 미국의 경우 M1 증가율은 더욱 높은 상황이며, 새로운 통화정책 '전달 경로'가 형성되려는 초기 조짐으로 보인다고 펠스는 강조했다.
펠스는 "G3 경제가 내년 중반 혹은 그 이후까지 지속될 심각한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맞고 또 헤드라인 인플레율도 미국과 일본은 내년에 일시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지만, 초기에 과감하게 정책 대응을 한만큼 30년대 대공황이나 일본식 장기 불황은 재연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결론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