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가 69개 공공기관의 정원 1만 9000명을 줄이고 자산매각 등을 통한 10조원 가량의 예산 절감에 나선다.
21일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폐지 및 즉시 민영화 대상 기관을 제외한 278개 공공기관 중 69개 공공기관에 대해 1만 9000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예산절감 1조 7000억원, 자산매각 8조 5000억원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인력 감축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 총 정원 15만명의 13% 수준으로 정부는 이들 기관의 경영효율화를 통해 향후 3~4년 간 기관별로 최소 10%에서 최대 29%의 정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민간과 경합하거나 민간이 효율적으로 수행가능한 기능은 폐지·축소 또는 민간위탁돼 4500명이 감축된다.
일례로 도로공사의 통행료 징수, 단순유지보수, 안전 순찰 업무의 민간위탁이 이뤄지면 한전 KDN의 전력사업과 관련이 없으면서 민간이 수행가능한 일반 IT업무는 폐지된다.
수자원공사의 건설인력 감축 등을 통한 비핵심 기능 등 정비로 5900명, 철도공사의 매표 자동화에 따른 업무 효율화 등이 포함된 인력 절감으로 7700명, 불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줄이는 기타 효율화를 통한 1200명 등으로 단계적으로 인원이 감축된다.
자산매각 및 예산절감으로는 7.6조원 규모에 이르는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 매각에 나서는 등 총 65건, 8.5조원의 자산을 정리한다.
정부는 또한 정원 축소에 따른 1조 1000억원의 인건비 절감, 경상경비 6000억원, 과도한 보수 수준 조정 등으로 1조 7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재정부의 배국환 제2차관은 "공기업을 효율화 시키면서 고용안정을 같이 해야 한다는 접근을 했다"며 "반드시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해서 사람을 쳐낸다에 포커스가 맞춰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원 보면서 3~4년에 거쳐 추진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인력 구조 개편안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발표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폐지 및 즉시 민영화 대상 기관을 제외한 278개 공공기관 중 69개 공공기관에 대해 1만 9000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예산절감 1조 7000억원, 자산매각 8조 5000억원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인력 감축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 총 정원 15만명의 13% 수준으로 정부는 이들 기관의 경영효율화를 통해 향후 3~4년 간 기관별로 최소 10%에서 최대 29%의 정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민간과 경합하거나 민간이 효율적으로 수행가능한 기능은 폐지·축소 또는 민간위탁돼 4500명이 감축된다.
일례로 도로공사의 통행료 징수, 단순유지보수, 안전 순찰 업무의 민간위탁이 이뤄지면 한전 KDN의 전력사업과 관련이 없으면서 민간이 수행가능한 일반 IT업무는 폐지된다.
수자원공사의 건설인력 감축 등을 통한 비핵심 기능 등 정비로 5900명, 철도공사의 매표 자동화에 따른 업무 효율화 등이 포함된 인력 절감으로 7700명, 불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줄이는 기타 효율화를 통한 1200명 등으로 단계적으로 인원이 감축된다.
자산매각 및 예산절감으로는 7.6조원 규모에 이르는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 매각에 나서는 등 총 65건, 8.5조원의 자산을 정리한다.
정부는 또한 정원 축소에 따른 1조 1000억원의 인건비 절감, 경상경비 6000억원, 과도한 보수 수준 조정 등으로 1조 7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재정부의 배국환 제2차관은 "공기업을 효율화 시키면서 고용안정을 같이 해야 한다는 접근을 했다"며 "반드시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해서 사람을 쳐낸다에 포커스가 맞춰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원 보면서 3~4년에 거쳐 추진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인력 구조 개편안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발표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