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3%를 기록하지만 내년에는 +2.5%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반적인 리스크는 해소되고 있으나 성장 전망은 상당한 불확실성에 노출돼있다는 평가다. 이에 현재의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 기조를 내년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
IMF는 또 중기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보장기여금 및 부가가치세율 증대,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원 확대, 비고령화 지출 간소화 및 추가적인 연금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지난달 25일 방한해 7일까지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과 금융회사를 둘러본 IMF협의단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IMF는 국내 경제에 대해 "지난해 전례없는 규모의 자본 유출과 수출 수요 둔화를 겪은 후 올 1/4분기에 안정화됐다"며 "이는 당국의 신속하고 포괄적인 재정, 통화, 금융정책의 대응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정도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최근 경제지표는 산업생산과 수출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성장이 완만한 것으로 보여 향후 수출 회복세가 제한적인 것이라고 IMF는 예상했다. 여기에 고용여건 악화로 민간부문의 내수 회복 또한 저조할 것이고, 금융부문의 디레버리징으로 인해 신용 증가가 위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IMF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큰 산출갭(output gap)과 열악한 노동시장 상황을 볼 때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IMF는 "재정확대정책이 효과적이었고, 내년에는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전망되는 만큼 현재의 기조를 내년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 역시 적절히 경기부양적이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적은 상황에서 자율적인 회복세가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제도에 대해서도 IMF는 "급격한 환율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만 개입하는 제도는 과거 한국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금융제도에 대해 "당국의 신속한 원달러 유동성 공급과 대폭적인 통화정책 완화로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을 잘 견뎌냈다"며 "은행권은 적절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은 크게 정상화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신용경색 위기를 피한 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관심 증가는 환영할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IMF는 은행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준재정지원 정책을 신중하게 철회하는 게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IMF는 중기 재정건전화 목표가 지속적으로 중요한 우선과제라고 지적했다. 사회보장을 제외한 예산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확충, 세출조정 방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
세입확충을 위해 ▲ 사회보장기여금 및 부가가치세율 증대 ▲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원 확대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세출 조정을 위해 ▲ 비고령화 지출 간소화 ▲ 추가적인 연금제도 개혁을 내놓았다.
한편, 균형성장도모와 수출의존도 감소 계기를 마련하는 구조 개혁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부문 구조조정과 수출의존도 축소, 서비스부문 생산성 개선 정책 등이 경제 성장세를 견고히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고령인구, 청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대시키는 노동시장 개혁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전반적인 리스크는 해소되고 있으나 성장 전망은 상당한 불확실성에 노출돼있다는 평가다. 이에 현재의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 기조를 내년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
IMF는 또 중기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보장기여금 및 부가가치세율 증대,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원 확대, 비고령화 지출 간소화 및 추가적인 연금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지난달 25일 방한해 7일까지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과 금융회사를 둘러본 IMF협의단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IMF는 국내 경제에 대해 "지난해 전례없는 규모의 자본 유출과 수출 수요 둔화를 겪은 후 올 1/4분기에 안정화됐다"며 "이는 당국의 신속하고 포괄적인 재정, 통화, 금융정책의 대응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정도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최근 경제지표는 산업생산과 수출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성장이 완만한 것으로 보여 향후 수출 회복세가 제한적인 것이라고 IMF는 예상했다. 여기에 고용여건 악화로 민간부문의 내수 회복 또한 저조할 것이고, 금융부문의 디레버리징으로 인해 신용 증가가 위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IMF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큰 산출갭(output gap)과 열악한 노동시장 상황을 볼 때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IMF는 "재정확대정책이 효과적이었고, 내년에는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전망되는 만큼 현재의 기조를 내년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 역시 적절히 경기부양적이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적은 상황에서 자율적인 회복세가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제도에 대해서도 IMF는 "급격한 환율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만 개입하는 제도는 과거 한국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금융제도에 대해 "당국의 신속한 원달러 유동성 공급과 대폭적인 통화정책 완화로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을 잘 견뎌냈다"며 "은행권은 적절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은 크게 정상화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신용경색 위기를 피한 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관심 증가는 환영할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IMF는 은행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준재정지원 정책을 신중하게 철회하는 게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IMF는 중기 재정건전화 목표가 지속적으로 중요한 우선과제라고 지적했다. 사회보장을 제외한 예산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확충, 세출조정 방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
세입확충을 위해 ▲ 사회보장기여금 및 부가가치세율 증대 ▲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원 확대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세출 조정을 위해 ▲ 비고령화 지출 간소화 ▲ 추가적인 연금제도 개혁을 내놓았다.
한편, 균형성장도모와 수출의존도 감소 계기를 마련하는 구조 개혁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부문 구조조정과 수출의존도 축소, 서비스부문 생산성 개선 정책 등이 경제 성장세를 견고히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고령인구, 청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대시키는 노동시장 개혁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