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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12.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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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9년 12월 셋째주(12.14 ~12.18)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12월 14일 (월)

금융감독원, ’09년 3분기(’09.1월~9월) 부동산신탁사 영업실적 분석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코스닥 최대주주 변경 현황 (오전 6시)
무협,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해외인턴십 모집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11월의 공정인상 시상식 이어서 간부회의 (오전 8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방통위, 웹사이트 개발ㆍ운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발간 (오전 9시)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9시)
정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오전 10시, 중앙청사)
지식경제부, 11월 전력판매량,시장거래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세계일류 상품 인증서 수여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지경부 장관, 일본 기업인에 투자확대 당부 (오전 11시)
한국거래소, 주식선물 추가상장 기념식 (오전 11시, 거래소 부산본사 1층 종합홍보관)
방통위, 2009 방송산업실태 통계 조사 발표 (오전 11시)
대한상의, 2010년 설비투자 계획 조사 (오전 11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 오찬 간단회 (오전 11시, 프라자호텔)
한국은행, 11월 수출입물가 동향 (정오)
관세청, 2009.11월 수출입동향 확정치 (정오)
KDI, 정책연구시리즈 '우리나라 간접투자 현황분석 및 과제 :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 (정오)
통계청, 종합 통계지표 해설서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발간 (정오)
금융감독원, ‘바젤Ⅱ관련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한 워크샵’ 개최 (정오)
한국거래소, 증권시장 예방조치제도 개선 (정오)
한국거래소, 증시 불공정거래금지 및 지분공시 해설서 발간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 경영위원회 (오후 2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 (오후 2시, 국회)
방통위, 방송통신 각계 대표 간담회 개최 (오후 2시)
무협,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오후 2시, 코엑스인터컨)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세계일류제품 인증서 수여식 (오후 3시, 코엑스)
금감원 김종창 원장, 희망홀씨 유공자 시상식 (오후 3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국군장병 위문 (오후 3시, 육군 30사단)
방통위, 형태근 위원, 카이스트 ATM강연 (오후 4시, 카이스트)
지경부 최경환 장관, 중소기업 CEO연찬회 (오후 6시, 63빌딩)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아태무역협정 환영만찬 (오후 6시, 하얏트호텔)

일본은행(BOJ), 4Q 단칸(短觀)지수: -24, 예상 -27, 이전 -33
일본은행(BOJ), 4Q 단칸(短觀)-설비투자: -13.8%, 예상 -11.3%, 이전 -10.8%YY
일본 경제산업성, 10월 광공업생산-수정: 0.5%, 예상 NA, 이전 0.5%MM

두바이 나킬(Nakheel), 35.2억$ 수쿠크 만기 도래
프랑스 중앙은행, 10월 경상수지: -45억€, 예상 NA, 이전 -43억€(-37억€에서 수정됨)
EU 유로스타트, 3Q 유로존 고용: -0.5% -2.1%, 예상 NA, 이전 -0.5%QQ -1.8%YY
EU 유로스타트, 10월 유로존 산업생산: -0.6% -11.1%, 예상 -0.7% -10.9%, 이전 0.2%MM -12.8%YY(0.3% -12.9%에서 수정됨)
영란은행(BOE), 분기 회보 발표

미국 재무부, 30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040%(3.69배), 이전 0.050%(4.14배)
미국 재무부, 31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60%(3.65배), 이전 0.165%(3.59배)


◆ 12월 15일 (화)

지식경제부, 2009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발표 (오전 6시)
지식경제부, 한-아프리카 인프라,에너지 투자 설명회 (오전 6시)
기획재정부, 부실 설계·감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시행 (오전 6시)
무협, 무역업체를 위한 SCM 가이드 발간 (오전 6시)
대한상의, 2010년 주요 소매기업 경영계획 조사 (오전 6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대한상공회의소 강연 (오전 7시 30분, 대한상의)
대한상의, 제 7차 금융위원회 (오전 7시 반, 상의회관)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아태무역협정 각료회의 (오전 9시, 하얏트호텔)
기획재정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3차 각료회의 개최 (오전 9시)
무협, 전문무역상사제도 발대식 및 수출상담회 (오전 9시 30분, 코엑스)
정부,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별 (오전 10시, 국회)
한은 이성태 총재, 2009년도 대외포상 (오전 10시 30분)
한국은행, 3/4분기 자금순환(잠정) (정오, 오전 10시 설명회)
지식경제부, 제2회 해외진출 지원기관 워크숍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REACH대응 엑스포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어린이보호 위한 학용품 안전기준 강화 (오전 11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산업기술대상 시상식 (오전 11시, 그랜드인터콘 호텔)
교보증권, 기자 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방통위, 형태근 위원, 머니투데이 u클린 포스터/글짓기 시상식 (오전 11시)
무협, 알기쉬운 무역서식 길라잡이 발간 (오전 11시)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공정거래위, SK브로드밴드 가입자 개인정보 도용여부 확인 이행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 (오후 3시, 회현동 쪽방촌)
기획재정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연구용역 결과 발표 (오후 3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국가정보화 전략회의 (오후 3시, 국회)
방통위, 이병기 위원, 벨랩 부사장/한국 알카텔 루슨트 부사장 면담 (오후 3시)
금융투자협, 중국자본시장의 현황 및 전망 세미나 실시 (배포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한국 IT리더스 포럼 2009 송년의 밤 (오후 7시, 메리어트호텔)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표
일본 재무성, 1.1조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스웨덴 리스크방크, 금융통화정책 회의 개최(~16일까지)
프랑스 INSEE, 11월 소비자물가지수: 0.2% 0.5%, 예상 0.2% 0.5%, 이전 0.1%MM -0.2%YY
영국 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지수: 0.3% 1.9%, 예상 +0.2% +1.8%, 이전 +0.2%MM +1.5%YY
영국 통계청, 11월 소매물가지수: 0.3% 0.3%, 예상 +0.2% +0.2%, 이전 +0.3%MM -1.8%YY
독일 ZEW, 12월 독일 경기예측지수: 50.4, 예상 50.0, 이전 51.1
EU 유로스타트, 3Q 노동비용/임금: 3.2%/3.1%, 예상 NA/NA, 이전 4.0%/3.9%YY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개최 (~16일)
미국 ISCS 체인스토어 매출: 0.4% +2.4%, 예상 NA, 이전 -1.3%WW, 2.6%YY)
뉴욕 연준, 12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2.55, 예상 24, 이전 23.51
미국 노동부, 11월 생산자물가지수: 1.8% 2.4%, 예상 0.8% 1.6%, 이전 0.3%MM -1.9%YY
미국 노동부, 11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0.5% 1.2%, 예상 0.2% 0.9%, 이전 -0.6%MM 0.7%YY
미국 재무부, 10월 외국인장기증권 순매매/총TIC: 207억/-139억, 예상 NA, 이전 407억/1276억(1335억에서 수정됨)
미국 연준리(FRB), 11월 산업생산: 0.8%, 예상 0.5%, 이전 0.0%MM(0.1%에서 수정됨)
미국 연준리(FRB), 11월 설비가동률: 71.3%, 예상 71.1%, 이전 70.6%(70.7%에서 수정됨)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12월 주택시장지수: 16, 예상 18, 이전 17
베스트바이/어도비 시스템즈, 분기실적 발표


◆ 12월 16일 (수)

지식경제부, 수입합리화 위한 수입업계 간담회 (오전 6시)
금융감독원, ’09.9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장기재원 조달비율 현황 (오전 6시)
무협, 2009 세계 속의 대한민국 책자 발간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2010년 재정부 업무계획보고 (오전 8시, 대한상의)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VIP 업무보고 (오전 8시, 청와대)
지경부 최경환 장관, 주한 미국대사 면담 (오전 10시 30분, 접견실)
지식경제부,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협약체결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에너지 비만도 측정해 드려요"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0 SW해외진출 전략 세미나 (오전 11시)
무협,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 전문가 조사 (오전 11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한국을 빛낸 올해의 무역인 (오전 11시 10분, 트레이드타워)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한국거래소, 2009년 조회공시 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공정위원장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현장방문 (정오)
통계청, 2009년 11월 고용동향 브리핑 (오후 1시 30분)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업무계획보고 외신기자 간담회 (오후 2시, 프레스센터)
방통위, 'Web Check 2.0' 시스템 민간서비스 실시 (오후 2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중소기업 금융지원 포상 시상식 (오후 2시 30분, 한국거래소)
금감원 김종창 원장, 사회연대은행 성금기탁행사 (오후 3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민간투자사업심의회 (오후 4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인터넷기업 송년간담회 (오후 6시)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국내출장 (12/16~17, 강릉·강원본부)
금융투자협,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10월 3차산업활동지수: +0.5%, 예상 NA, 이전 -0.5%MM

바레인 금융시장, 국경일로 휴장(~17일)
프랑스 Markit/CDAF, 12월 PMI제조업지수-잠정: 54.4, 예상 54.5, 이전 54.4
프랑스 Markit/CDAF, 12월 PMI서비스업지수-잠정: 59.3, 예상 60.0, 이전 60.9
독일 Markit/BME, 12월 PMI제조업지수-잠정: 53.1, 예상 52.6, 이전 52.4
독일 Markit 12월 PMI서비스업지수-잠정: 53.1, 예상 51.8, 이전 51.4
스웨덴 리스크방크, 금리결정: 0.25% 금리동결
유럽 Markit, 12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잠정: 51.6, 예상 51.5, 이전 51.2
유럽 Markit, 12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잠정: 53.7, 예상 53.2, 이전 53.0
영국 통계청, 10월 ILO실업률/11월 실업수당청구: 7.9%(-6.3K), 예상 7.9%(13.3K), 이전 7.8%(5.9K)(12.9K에서 수정됨)
EU 유로스타트, 11월 유로존 CPI: 0.1% 0.5%, 예상 0.2% 0.6%, 이전 0.2%MM -0.1%YY
EU 유로스타트, 11월 유로존 근원 CPI: 0.0% 1.0%, 예상 0.1% 1.1%, 이전 0.3%MM 1.0%YY
체코 중앙은행, 금리결정: 1.00%로 0.25%P 금리인하

노르웨이 중앙은행, 금리 결정 발표: 1.75%로 0.25%P 금리인상
미국 상무부, 11월 신규주택착공호수: 574K, 예상 580K, 이전 527K(529K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11월 건축허가건수: 584K, 예상 570K, 이전 551K
미국 노동부, 11월 소비자물가지수: 0.4% 1.8%, 예상 0.4% 1.8%, 이전 0.3%MM -0.2%YY
미국 노동부, 11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0.0% 1.7%, 예상 0.1% 1.8%, 이전 0.2%MM 1.7%YY
미국 상무부, 3Q 경상수지: -1080.3억$, 예상 -1080억$, 이전 -979.8억$(-988억$에서 수정됨)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3.69M, 예상 NA, 이전 -3.82M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성명서 공표: 0~0.25% 금리동결
호브내니언, 분기실적 발표


◆ 12월 17일 (목)

지식경제부, 한-일 디지털경제 정책협의회 (오전 6시)
지식경제부, 공기업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협약 (오전 6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서비스산업점검단 회의 (오전 8시, 국무위원 식당)
대한상의, 전방자매부대 방문 (오전 8시, 육군 제 21사단)
기획재정부, 제5차 서비스산업선진화 점검단회의 개최 결과 (오전 9시 30분)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오전 9시 30분, 대한상의)
대한상의, 제 14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오전 9시 30분, 상의회관)
지식경제부, 생산기반기술 경기대회 시상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u-Health분야 'GE글로벌R&D센터'협약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전기매트 등 불량전기용품 7건 판매금지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국전시산업전-국제전시산업포럼 (오전 11시)
무협, 아시아중산층 시장에 대한 일본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오전 11시)
무협,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 초청 경제4단체 오찬 (오전 11시 30분, 신라호텔)
한국은행, 10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 대출 동향 (정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환경 변화 및 최근 불공정거래 동향에 따른 대응방향 (정오)
공정거래위, 대학 입시광고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지경부 최경환 장관, 주한 일본대사 면담 (오후 2시, 접견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오후 3시, 6층 국제회의실)
기획재정부, 제7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오후 3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방송통신 FM간담회 (오후 3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구지역 언론간담회 (오후 4시)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뉴스핌 특별세미나 강연 (오후 4시 50분, 하나은행)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구사무소 업무보고 (오후 5시, 대구사무소)
금융감독원, 제15회 보험중개사시험 합격자 발표 (오후 6시)

일본은행(BOJ), 금융정책 결정회의 개최(~18일까지)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일본 재무성, 2.6조엔 2년물 국채 입찰
일본 내각부, 10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수정 : 89.4/94.3, 예상 NA/NA, 잠정 89.7/94.3
일본 내각부, 10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수정 : 100/100, 예상 NA/NA, 잠정 100/100

카타르 금융시장, 국경일 휴장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신년 축제 '알 헤즈라'로 휴장 (~18일)
세계무역기구(WTO) 총회 개최 (제네바, ~18일)

영국 통계청, 11월 소매판매: -0.3% 3.1%, 예상 0.4% 3.5%, 이전 0.6%MM 3.7%YY(0.4% 3.4%에서 수정됨)
유럽중앙은행(ECB), 금융정책회의 개최 (금리결정 없음)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80K, 예상 465K, 이전 473K(474K에서 수정됨)
미국 컨퍼런스보드, 11월 경기선행지수: 0.9%, 예상 0.7, 이전 0.3%MM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12월 제조업지수: 20.4, 예상 16.0, 이전 16.7
페덱스/제너럴밀스/3COM/나이키/오라클/디스커버파이낸셜/리서치인모션, 분기실적 발표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재임안 투표


◆ 12월 18일 (금)

지식경제부,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오전 6시)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2005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 (오전 6시)
통계청, 2009년 김장무·배추,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결과 (오전 6시)
금융위원회, 09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 30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조선경제포럼 (오전 7시 30분, 조선호텔)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 창립 총회 (오전 7시 30분, 상의회관)
지경부 최경환 장관, 한-중 우호협회 조찬 (오전 8시, 신라호텔)
기획재정부, 제18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09. 11월말 예산집행 현황 (오전 10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구지역 중소기업체 방문 (오전 10시, 성서공단)
한은 이주열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23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제23차 금융위원회(오후 2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구경북연구원 강연 (오후 2시, 대구 엑스코)
방통위, 형태근 위원, 규제개혁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오후 2시)
공정위 김학현 위원, 제2소회의 - 구술심의 : 엠시트(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빅토리창대산업개발(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주)성수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뮤직홈소리나눔(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보해양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서면심의 : (주)파이터포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주)우흥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30분)
공정위 장용석 위원, 제3소회의 - 구술심의 :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동의서 표준약관 개정안 심사청구에 대한 건,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개정안 심사청구에 대한 건,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정안 심사청구에 대한 건 (오후 4시)
방통위,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 (오후 7시)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지식경제부,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협약식 (배포시)
금융위원회, 공자위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녹색금융교육협의체 웹진 개설 및 운영 실시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11월 수주판매비율 (오전 8시, 예상 NA, 이전 1.1)
일본은행(BOJ), 금융정책회의 결과 발표 (결정시, 금리 0.1% 동결 예상)

이라크/레바논/시리아 금융시장, '알 헤즈라'로 휴장
말레이시아 금융시장, 이슬람 신년 축제 '아왈무하람'으로 휴장

독일, 11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2시, 예상 0.1%MM -5.9%YY, 이전 0.0%MM -7.6%YY)
프랑스 INSEE, 12월 재계신뢰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91.0, 이전 89.0)
독일 Ifo, 12월 재계신뢰지수 (오전 4시, 예상 94.5, 이전 93.9)
EU 유로스타트, 10월 유로존 경상수지 (오전 4시, 예상 NA, 이전 -54억€)
영란은행(BOE), 11월 M4 공급-잠정 (오전 4시30분, 예상 NA, 이전 1.6%)
영국 통계청, 11월 공공부문 순부채(PSNB) (오전 4시30분, 예상 230억£, 이전 114.2억£)
영국 통계청, 11월 공공재정(PSNCR) (오전 4시30분, 예상 175억£, 이전 58.9억£)
EU 유로스타트, 10월 유로존 무역수지 (오전 5시, 예상 +58억€, 이전 +37억€)
영란은행(BOE), 금융안정/대출동향 보고서 제출

※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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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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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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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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