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슬기 기자] 이달 초 여의도의 모 패밀리 레스토랑에 시중 증권사 파생상품 담당 애널리스트 10여명이 모였다.
연말을 맞아 같은 분야 애널리스트들이 안부를 묻고 업계 이슈를 공유하는 등의 교류 목적으로 마련됐지만 분위기는 썰렁했다.
지난 8월에 발의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현재 심의가 진행중인 '파생상품 과세 부과안' 본회의 통과 여부에 온통 신경이 쏠려있었기 때문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논의가 자본 이득세에 대한 단기적 대안으로 제기됐다는 점에 수긍하기 정말 힘들다"
"자본이득세 도입의 기초가 되는 금융실명제 및 정보기술 등이 현재 완비돼 있음에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아닌가?"
정치권이 파생상품 과세의 이유를 과열억제, 조세형평성 제고 등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세수 확보에 급급해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조세정책을 추진하고있다는게 이들 파생 애널리스트들의 공감대다.
위탁수수료가 최저 수준인 현 상황에서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해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늘리는 건 업계의 거래 비용 인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파생 애널들은 이 같은 원론적인 반대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거래세 부과로 인한 거래 비용 상승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위험관리 기능의 저하를 유발하고 프로그램 매매 위축으로 이어져 현물시장 유동성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것.
헤지거래 및 차익거래가 원활하지 않으면 주식시장 등 현물시장의 불안정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모임에 참가했던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주식거래 규모 위축과 주식시장내 헤지 수요 감소,장내파생시장 축소 가속화 등의 악순환 우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파생 애널간 오갔던 얘기를 전했다.
그는 "심지어 프로그램 차익거래 축소로 거래 급감내지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투자자들이 파생 리포트를 볼 수 없을 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다른 애널리스트는 "인덱스펀드 운용 매니저들의 경우 무작정 인덱스만을 추종할 수 없어 프로그램 차익거래로 수익률을 만회해 왔는데, 거래세 부과로 인해 그동안 쌓아왔던 포지션들을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모펀드에 대한 거래세 부과를 앞두고 프로그램 차익거래를 중심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포지션들을 서서히 정리될 수 밖에 없어 이들의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
실제로 일부 투신 및 자산운용업계 인덱스 운용 매니저 가운데 일부는 거래세 부과 조치 현실화 우려로 업종 변경을 신청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당시 모임에 참가했던 몇몇 애널리스트들은 귀뜸했다.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찍이 세계 여러 나라들도 오랜 기간에 걸쳐 논의를 했던 문제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이 내린 결론은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지난 1990년대 초반 파생상품거래세 부과가 논의된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다.
현재 유일하게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는 대만의 경우 지속적인 거래세 인하에도 불구 한번 잃었던 유동성을 되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금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한 채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고 대만의 사례처럼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철저히 관련 시장이 외면 당하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라는 한 애널리스트의 말이 귓가를 여전히 맴도는 요즘이다.
연말을 맞아 같은 분야 애널리스트들이 안부를 묻고 업계 이슈를 공유하는 등의 교류 목적으로 마련됐지만 분위기는 썰렁했다.
지난 8월에 발의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현재 심의가 진행중인 '파생상품 과세 부과안' 본회의 통과 여부에 온통 신경이 쏠려있었기 때문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논의가 자본 이득세에 대한 단기적 대안으로 제기됐다는 점에 수긍하기 정말 힘들다"
"자본이득세 도입의 기초가 되는 금융실명제 및 정보기술 등이 현재 완비돼 있음에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아닌가?"
정치권이 파생상품 과세의 이유를 과열억제, 조세형평성 제고 등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세수 확보에 급급해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조세정책을 추진하고있다는게 이들 파생 애널리스트들의 공감대다.
위탁수수료가 최저 수준인 현 상황에서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해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늘리는 건 업계의 거래 비용 인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파생 애널들은 이 같은 원론적인 반대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거래세 부과로 인한 거래 비용 상승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위험관리 기능의 저하를 유발하고 프로그램 매매 위축으로 이어져 현물시장 유동성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것.
헤지거래 및 차익거래가 원활하지 않으면 주식시장 등 현물시장의 불안정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모임에 참가했던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주식거래 규모 위축과 주식시장내 헤지 수요 감소,장내파생시장 축소 가속화 등의 악순환 우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파생 애널간 오갔던 얘기를 전했다.
그는 "심지어 프로그램 차익거래 축소로 거래 급감내지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투자자들이 파생 리포트를 볼 수 없을 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다른 애널리스트는 "인덱스펀드 운용 매니저들의 경우 무작정 인덱스만을 추종할 수 없어 프로그램 차익거래로 수익률을 만회해 왔는데, 거래세 부과로 인해 그동안 쌓아왔던 포지션들을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모펀드에 대한 거래세 부과를 앞두고 프로그램 차익거래를 중심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포지션들을 서서히 정리될 수 밖에 없어 이들의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
실제로 일부 투신 및 자산운용업계 인덱스 운용 매니저 가운데 일부는 거래세 부과 조치 현실화 우려로 업종 변경을 신청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당시 모임에 참가했던 몇몇 애널리스트들은 귀뜸했다.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찍이 세계 여러 나라들도 오랜 기간에 걸쳐 논의를 했던 문제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이 내린 결론은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지난 1990년대 초반 파생상품거래세 부과가 논의된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다.
현재 유일하게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는 대만의 경우 지속적인 거래세 인하에도 불구 한번 잃었던 유동성을 되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금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한 채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고 대만의 사례처럼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철저히 관련 시장이 외면 당하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라는 한 애널리스트의 말이 귓가를 여전히 맴도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