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
[뉴스핌=이영기 이기석 기자] 정부는 내년 세계 10원권의 경제위상에 비해 저평가된 국가브랜드 가치를 '존경받는 대한민국'으로 끌어올리고자 국제사회기여도 제고와 경제수준에 걸맞는 사회적 배려 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우선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국제사회 기여도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고 품격 있는 한국사회를 위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확충을 추진키로 했다.
◆ 국제사회 기여도 제고: G20 정상회의 최대 활용
지경부는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를 기회로, G20국가의 대표적 기업리더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기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대(對) ASEAN 기후협력사업과 국제기구의 탄소펀드 참여 추진 등으로 개도국과도 실질적인 동반 발전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역대 최대규모의 경제 올림픽이 될 상해 EXPO에서 정부와 경제단체 및 중국진출 기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지원단을 통해 한국의 기술, 문화적 잠재력을 세계에 각인 시키고 수출마케팅, 한식세계화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 사회적 배려 확충
또, 사회적 배려 확충의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의 생활편의와 서민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삶의 질 기술 R&D확대 ▲ 우체국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새로운 예금, 보험상품 도입 ▲ 에너지 복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우선 국민 복지 R&D사업을 통해 장애인 및 고령자 등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IT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2013년까지 총 390억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만능휠체어, 음성인식합성기술, 고령친화형 이동, 목욕, 재할 기기 및 시스템 등 국민복지와 관련된 삶의 질 기술 (QoLT: Quality of Life Technology)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우체국 예,보험을 활용키로 했다. 저소득층 근로 빈곤층에게 '만원의 행복' 소액서민보험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 보험은 저소득층의 상해, 사망보험금, 입원치료비 보장보험 등의 보험료 3만 5천원중 1만원만 개인부담하는 새로운 보험 상품이다.
더불어 서민층의 자립을 위해 특별우대금리 추가지급(금리 7%내외, 300만원한도) 예금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빈곤층의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복지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내년 2010년 하반기에는 에너지복지법(가칭)을 제정하여 지원대상인 에너지 빈곤층의 범위, 지원사업 등을 명백히 하고, 에너지 가격할인 대신에 일정액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제를 도입해 제도운영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한다.
지경부 우정사업본부 원대연 예금사업팀장은 "대출기능이 없는 우체국으로서 서민층 지원 방법을 강구한 결과 특별우대금리를 추가 지급하여 빈곤층의 자립을 돕는 예금과 1만원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원의 행복' 보험 상품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핌=이영기 이기석 기자] 정부는 내년 세계 10원권의 경제위상에 비해 저평가된 국가브랜드 가치를 '존경받는 대한민국'으로 끌어올리고자 국제사회기여도 제고와 경제수준에 걸맞는 사회적 배려 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우선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국제사회 기여도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고 품격 있는 한국사회를 위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확충을 추진키로 했다.
◆ 국제사회 기여도 제고: G20 정상회의 최대 활용
지경부는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를 기회로, G20국가의 대표적 기업리더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기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대(對) ASEAN 기후협력사업과 국제기구의 탄소펀드 참여 추진 등으로 개도국과도 실질적인 동반 발전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역대 최대규모의 경제 올림픽이 될 상해 EXPO에서 정부와 경제단체 및 중국진출 기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지원단을 통해 한국의 기술, 문화적 잠재력을 세계에 각인 시키고 수출마케팅, 한식세계화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 사회적 배려 확충
또, 사회적 배려 확충의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의 생활편의와 서민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삶의 질 기술 R&D확대 ▲ 우체국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새로운 예금, 보험상품 도입 ▲ 에너지 복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우선 국민 복지 R&D사업을 통해 장애인 및 고령자 등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IT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2013년까지 총 390억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만능휠체어, 음성인식합성기술, 고령친화형 이동, 목욕, 재할 기기 및 시스템 등 국민복지와 관련된 삶의 질 기술 (QoLT: Quality of Life Technology)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우체국 예,보험을 활용키로 했다. 저소득층 근로 빈곤층에게 '만원의 행복' 소액서민보험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 보험은 저소득층의 상해, 사망보험금, 입원치료비 보장보험 등의 보험료 3만 5천원중 1만원만 개인부담하는 새로운 보험 상품이다.
더불어 서민층의 자립을 위해 특별우대금리 추가지급(금리 7%내외, 300만원한도) 예금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빈곤층의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복지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내년 2010년 하반기에는 에너지복지법(가칭)을 제정하여 지원대상인 에너지 빈곤층의 범위, 지원사업 등을 명백히 하고, 에너지 가격할인 대신에 일정액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제를 도입해 제도운영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한다.
지경부 우정사업본부 원대연 예금사업팀장은 "대출기능이 없는 우체국으로서 서민층 지원 방법을 강구한 결과 특별우대금리를 추가 지급하여 빈곤층의 자립을 돕는 예금과 1만원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원의 행복' 보험 상품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