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금융위기가 완화함에 따라 안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6일자로 보도했다.
최근 미국 애틀란타 전미경제학회(AEA)에 참석한 주요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미국 등 주요국들이 필수적인 금융규제 시스템의 보수를 단행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시스템은 더 위기에 취약한 상황이며, 정부의 정책도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톰 사전트 뉴욕대 교수는 "금융위기 대책으로 인해 경제가 더 큰 위기에 취약해졌다"며 "오히려 퇴보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은행권과 관련한 정책적 문제점이 가장 먼저 지적됐다. 미국 정부는 대형 금융사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통해 일종의 재난보험과 같은 효과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이로 인해 위기전보다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자본비율 강화 등의 정책적 규제수단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수 년이 소요할 전망이다.
로버트 홀 스탠포드대 교수는 "은행권에서 위기재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은행이 수익을 내면 스스로 챙기고, 손실을 내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책입안자들로서도 답답한 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규제당국은 금융권의 회복세로 인해 효과적인 규제를 도입할 좋은 기회를 잃는 듯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마커스 브러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는 "세상을 바꿀 절호의 기회를 얻었지만 타이밍이 늦어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은행권의 현금배당이나 보너스 지급 관행 등에 대해 더 강력한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기는 반드시 금융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의 스트레스테스트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은행들은 향후 2개년 동안만 손실을 볼 것으로 가정됐었다. 하지만 은행권은 상업부동산 시장의 부실이 확대될 경우 수개년동안 손실에 노출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케니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만약 미국 정부가 은행권에게 더이상의 구제는 없다고 얘기한다면 은행시스템은 곧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패니매와 프레디맥과 같은 국책 모기지 기관들의 전략도 대단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인해 이들 양대 기관에는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이 밑빠진 독에 물붓듯 흘러들고 있는 상황이다.
드와이트 재피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교수는 "국책 모기지 기관들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모기지들을 사들여 증권화를 통해 유동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학자들은 연방준비제도의 비전통적 방식의 자산 매입 등의 시장 개입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금융권에 대한 과도한 구제금융 지원으로 재정부담을 크게 늘렸고, 연준의 경우는 재정적,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있어 공정한 시장 안정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근 미국 애틀란타 전미경제학회(AEA)에 참석한 주요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미국 등 주요국들이 필수적인 금융규제 시스템의 보수를 단행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시스템은 더 위기에 취약한 상황이며, 정부의 정책도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톰 사전트 뉴욕대 교수는 "금융위기 대책으로 인해 경제가 더 큰 위기에 취약해졌다"며 "오히려 퇴보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은행권과 관련한 정책적 문제점이 가장 먼저 지적됐다. 미국 정부는 대형 금융사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통해 일종의 재난보험과 같은 효과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이로 인해 위기전보다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자본비율 강화 등의 정책적 규제수단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수 년이 소요할 전망이다.
로버트 홀 스탠포드대 교수는 "은행권에서 위기재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은행이 수익을 내면 스스로 챙기고, 손실을 내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책입안자들로서도 답답한 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규제당국은 금융권의 회복세로 인해 효과적인 규제를 도입할 좋은 기회를 잃는 듯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마커스 브러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는 "세상을 바꿀 절호의 기회를 얻었지만 타이밍이 늦어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은행권의 현금배당이나 보너스 지급 관행 등에 대해 더 강력한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기는 반드시 금융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의 스트레스테스트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은행들은 향후 2개년 동안만 손실을 볼 것으로 가정됐었다. 하지만 은행권은 상업부동산 시장의 부실이 확대될 경우 수개년동안 손실에 노출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케니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만약 미국 정부가 은행권에게 더이상의 구제는 없다고 얘기한다면 은행시스템은 곧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패니매와 프레디맥과 같은 국책 모기지 기관들의 전략도 대단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인해 이들 양대 기관에는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이 밑빠진 독에 물붓듯 흘러들고 있는 상황이다.
드와이트 재피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교수는 "국책 모기지 기관들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모기지들을 사들여 증권화를 통해 유동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학자들은 연방준비제도의 비전통적 방식의 자산 매입 등의 시장 개입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금융권에 대한 과도한 구제금융 지원으로 재정부담을 크게 늘렸고, 연준의 경우는 재정적,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있어 공정한 시장 안정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