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시점에서 본격적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경우 경기회복 기운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18일 KDI가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1년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세계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우리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지난해 경상수지가 430억 달러의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 세계경제의 구석구석에 금융위기의 불씨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계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며 두바이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요인이 세계경제를 다시 뒤흔들 수도 있다"며 "또한 글로벌 불균형 조정, 금융규제 강화 등의 과정에서 시장불안이 커질 수 있고, 신보호주의가 발호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우리경제 내부적으로도 재정을 통해 고용급락은 방지했으나,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취약해 경기회복의 온기가 윗목까지 도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이에 윤 장관은 올해는 세계경제가 위기 이후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확장적 정채기조 유지와 함께 위기 재발방지 능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력이 강화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 기조를 견지하는 한편, 경기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기대나
부동산 투기심리는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가계와 기업의 부채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단기외채, 예대율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경제운용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을 통해 국가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특히"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며 내수부진과 저생산성, 서비스수지 적자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에 있는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의 Rubicon 강'을 반드시 건너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로 전환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윤 장관은 "녹색성장이 대한민국의 그린오션 전략으로 지속 추진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18일 KDI가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1년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세계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우리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지난해 경상수지가 430억 달러의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 세계경제의 구석구석에 금융위기의 불씨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계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며 두바이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요인이 세계경제를 다시 뒤흔들 수도 있다"며 "또한 글로벌 불균형 조정, 금융규제 강화 등의 과정에서 시장불안이 커질 수 있고, 신보호주의가 발호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우리경제 내부적으로도 재정을 통해 고용급락은 방지했으나,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취약해 경기회복의 온기가 윗목까지 도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이에 윤 장관은 올해는 세계경제가 위기 이후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확장적 정채기조 유지와 함께 위기 재발방지 능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력이 강화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 기조를 견지하는 한편, 경기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기대나
부동산 투기심리는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가계와 기업의 부채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단기외채, 예대율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경제운용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을 통해 국가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특히"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며 내수부진과 저생산성, 서비스수지 적자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에 있는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의 Rubicon 강'을 반드시 건너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로 전환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윤 장관은 "녹색성장이 대한민국의 그린오션 전략으로 지속 추진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