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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올해 80조원에 가까운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올해 중 총 77조70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85조원 대비 7조3000억원 감소한 규모"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 원활한 국고채 발행여건 조성을 통한 재정자금의 안정적 조달 ▲ 국고채 수요확충, 유동성 제고 등 국채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월별 균등발행 기조 유지, 시장여건 변화에 맞는 탄력적 만기물별 비중 조정 등 원활한 국고채 발행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물가연동국고채를 재발행해 국고채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바이백과 국고채 교환을 활성화해 국고채 유동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PD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11월에도 국고채 비경쟁인수권한을 부여하는 등 국고채 인수·유통 인센티브도 강화키로 했다.
◆ 정부 "올해 국고채 발행 무난히 소화될 것"
정부는 올해 77조7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이 무난하게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국고채 발행물량이 지난해보다 7조원 이상 축소되는 등 시장에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고 최근 응찰률 상승으로 국고채 물량 소화부담이 완화됐다는 판단이다.
또한 WGBI(글로벌 채권지수) 편입 추진, RBC제도 시행 등으로 외국인·보험사의 국고채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안전자산 선호 약화, 해외 국채금리 상승 등 국고채 수요 위축 요인이 상존하므로 채권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월별 균등발행 기조 지속+장기물 발행 정상화
정부는 원활한 국고채 발행여건 조성을 위해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지속하고 만기물별 비중은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발행예정물량을 매월 6조5000억원 수준에서 균등발행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단기물 발행증가에 따른 차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물 비중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장기물 발행 확대는 WGBI 편입, RBC 제도 시행 등에 따른 장기물 수요에 맞춰 추진한다.
재정부 유재훈 국고국장은 보험사 RBC 제도가 엄격하게 도입되면 보험사는 만기불일치를 현재와 같이 둘수가 없다"며 "장기자산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국채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이어 "전체 발행 규모에서 10년물의 경우 20~35% 정도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본다"며 "다만 수요를 먼저 보고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 물가연동국고채 재발행+바이백 규모 확대
또한 정부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을 재개하기로 했다.
시장수요에 대응하면서 비용절감, 기대 인플레이션 정보제공 및 관련 상품 발전 등 당초 취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07년 3월 물가연동국고채(10년물)를 정규입찰 방식으로 발행했으나, 수요부진 등으로 그 이듬해 8월 발행을 중단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과거 발행 사례 등을 감안해 국고채전문딜러(PD)의 비경쟁인수 등 시장참가자가 소화할 수 있는 발행방식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6월부터 발행하되 구체적인 발행방식은 PD 등 시장참가자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에정이다.
올해 국고채 바이백(조기상환)의 경우 국고채 발행자금, 공자기금 캐시플로우(cash-flow) 관리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지난해 수준(10조원)보다 바이백 규모를 확대 추진한다.
또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되는 국고채(주로 10년 이상 장기물)도 바이백 대상으로 해 2011년 이후 본격적인 10년물 만기 도래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고채 교환은 매월 실시하고 월별 교환규모는 월 1조원에서 5000억원으로 축소키로 했다.
재정부 김정관 국채과장은 "국고채 교환제도 도입이 시장의 왜곡을 정상화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라며 "시장에서 국고채 교환을 큰 규모모다 작은 규모로 자주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 PD 인센티브 확대
정부는 PD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매월 1조8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 지원규모는 자금 수급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우수 P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우수 PD 인센티브 유인을 제고, 매분기 평가실적 상위 5개 PD는 지원금리를 콜금리×0.3으로 하향한다.
또 1~10월만 비경쟁인수 권한을 부여해 11월 이후에는 인센티브가 없었지만 올해는 11월에도 비경쟁인수 권한행사가 가능하도록 해 PD의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올해 중 총 77조70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85조원 대비 7조3000억원 감소한 규모"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 원활한 국고채 발행여건 조성을 통한 재정자금의 안정적 조달 ▲ 국고채 수요확충, 유동성 제고 등 국채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월별 균등발행 기조 유지, 시장여건 변화에 맞는 탄력적 만기물별 비중 조정 등 원활한 국고채 발행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물가연동국고채를 재발행해 국고채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바이백과 국고채 교환을 활성화해 국고채 유동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PD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11월에도 국고채 비경쟁인수권한을 부여하는 등 국고채 인수·유통 인센티브도 강화키로 했다.
◆ 정부 "올해 국고채 발행 무난히 소화될 것"
정부는 올해 77조7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이 무난하게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국고채 발행물량이 지난해보다 7조원 이상 축소되는 등 시장에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고 최근 응찰률 상승으로 국고채 물량 소화부담이 완화됐다는 판단이다.
또한 WGBI(글로벌 채권지수) 편입 추진, RBC제도 시행 등으로 외국인·보험사의 국고채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안전자산 선호 약화, 해외 국채금리 상승 등 국고채 수요 위축 요인이 상존하므로 채권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월별 균등발행 기조 지속+장기물 발행 정상화
정부는 원활한 국고채 발행여건 조성을 위해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지속하고 만기물별 비중은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발행예정물량을 매월 6조5000억원 수준에서 균등발행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단기물 발행증가에 따른 차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물 비중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장기물 발행 확대는 WGBI 편입, RBC 제도 시행 등에 따른 장기물 수요에 맞춰 추진한다.
재정부 유재훈 국고국장은 보험사 RBC 제도가 엄격하게 도입되면 보험사는 만기불일치를 현재와 같이 둘수가 없다"며 "장기자산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국채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이어 "전체 발행 규모에서 10년물의 경우 20~35% 정도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본다"며 "다만 수요를 먼저 보고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 물가연동국고채 재발행+바이백 규모 확대
또한 정부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을 재개하기로 했다.
시장수요에 대응하면서 비용절감, 기대 인플레이션 정보제공 및 관련 상품 발전 등 당초 취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07년 3월 물가연동국고채(10년물)를 정규입찰 방식으로 발행했으나, 수요부진 등으로 그 이듬해 8월 발행을 중단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과거 발행 사례 등을 감안해 국고채전문딜러(PD)의 비경쟁인수 등 시장참가자가 소화할 수 있는 발행방식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6월부터 발행하되 구체적인 발행방식은 PD 등 시장참가자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에정이다.
올해 국고채 바이백(조기상환)의 경우 국고채 발행자금, 공자기금 캐시플로우(cash-flow) 관리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지난해 수준(10조원)보다 바이백 규모를 확대 추진한다.
또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되는 국고채(주로 10년 이상 장기물)도 바이백 대상으로 해 2011년 이후 본격적인 10년물 만기 도래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고채 교환은 매월 실시하고 월별 교환규모는 월 1조원에서 5000억원으로 축소키로 했다.
재정부 김정관 국채과장은 "국고채 교환제도 도입이 시장의 왜곡을 정상화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라며 "시장에서 국고채 교환을 큰 규모모다 작은 규모로 자주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 PD 인센티브 확대
정부는 PD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매월 1조8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 지원규모는 자금 수급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우수 P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우수 PD 인센티브 유인을 제고, 매분기 평가실적 상위 5개 PD는 지원금리를 콜금리×0.3으로 하향한다.
또 1~10월만 비경쟁인수 권한을 부여해 11월 이후에는 인센티브가 없었지만 올해는 11월에도 비경쟁인수 권한행사가 가능하도록 해 PD의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