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21일(현지시각) 건강보험 개혁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미국은 약 1세기만에 대대적인 건보개혁을 눈앞에 두게 됐다.
그만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명운을 건 건보 개혁안이 향후 얼마나 많은 혜택을 국민들에게 부과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제화에 성공한 이번 건강보험 개혁안은 미국 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3200만명을 추가로 건보수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개혁안의 골자다.
뿐만아니라 보험사의 높은 보험료 인상이나 일방적인 보험 가입 거부 등을 막아 보험사의 횡포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을 통해 미국 정부는 향후 20년간 1조3000억달러 수준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54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무보험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만큼 향후 첫 10년간은 9400억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이 필요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혁안에는 단기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일명 '캐딜락 플랜'이라고 일컫는 이 법안은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는 고액소득자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메디케어 세금’ 인상안 역시 고령층의 건보혜택 부여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포함된 개혁안의 일부다.
실제로 건보 개혁안이 실시되면 대다수의 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연간 69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명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건보비용을 1인당 2000달러씩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날 하원을 통과한 건보개혁안은 지난 해 12월 24일 상원의 통과를 거친 바 있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이 나는 대로 상원판 건보개혁안이 우선 법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부국인 미국이 그동안 선진국 중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만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명운을 건 건보 개혁안이 향후 얼마나 많은 혜택을 국민들에게 부과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제화에 성공한 이번 건강보험 개혁안은 미국 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3200만명을 추가로 건보수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개혁안의 골자다.
뿐만아니라 보험사의 높은 보험료 인상이나 일방적인 보험 가입 거부 등을 막아 보험사의 횡포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을 통해 미국 정부는 향후 20년간 1조3000억달러 수준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54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무보험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만큼 향후 첫 10년간은 9400억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이 필요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혁안에는 단기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일명 '캐딜락 플랜'이라고 일컫는 이 법안은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는 고액소득자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메디케어 세금’ 인상안 역시 고령층의 건보혜택 부여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포함된 개혁안의 일부다.
실제로 건보 개혁안이 실시되면 대다수의 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연간 69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명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건보비용을 1인당 2000달러씩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날 하원을 통과한 건보개혁안은 지난 해 12월 24일 상원의 통과를 거친 바 있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이 나는 대로 상원판 건보개혁안이 우선 법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부국인 미국이 그동안 선진국 중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