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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톡스] 정부와 한국은행, 초록동색되나?

기사입력 : 2010년04월05일 17:07

최종수정 : 2010년04월05일 17:07

[뉴스핌=안보람 기자] 4월 금융통화위원회를 불과 나흘 앞두고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과 한국은행 김중수 신임 총재가 만났다.

이미 예상했던 대로 두 기관의 수장들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공조를 다짐했다.

회동 직후 윤증현 장관은 밝은 표정으로 "경제상황과 거시 전망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했다"며 "재정부와 중앙은행이 앞으로 공조를 잘해서 경제가 잘 굴러가도록 완전히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김중수 총재는 역시 "급변해 가는 국제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두 기관이 어떻게 협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였다"며 정책공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다. 언제나 앙숙처럼 비춰졌던 예전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이런 분위기 탓에 채권 주식 외환 등 금융자본시장에서는 4월에도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매우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간담회 공동 발표문에서도 인플레라든가, 한국은행의 고유한 역할이나 한은의 독립성 등의 문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한국 경제가 내수 수출 생산 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을 공유했으면서도 초저금리 상황에 대한 출구전략 문제는 빠졌고, 경제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공유와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지만 한은법 개정 등에 대한 문구도 없었다.

이같은 발표문을 보고 바로 그 시점에서 떠오른 말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이었다.

화이부동은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하나 무턱대고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지난 3월말 퇴임한 이성태 전 총재가 이임사를 통해 한국은행에 당부했던 말이다.

이성태 전 총재는 "정부와 중앙은행은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 나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어쩌면 새로운 총재에 대한 당부의 말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오늘 조찬회동에 보여진 모습, 회동 직후 발표 내용은 '화이부동' 보다는 '초록동색'(草綠同色)을 연상케 했다.

첫 상견례에서 각을 세우는 모습이나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록동색의 면만이 부각된 탓에, 정치권식으로 말하면 '한은은 정부의 제2중대'라거나, 과거를 들추기 마뜩하지만 '정부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물론, 김중수 한은 총재의 이력이나 발언들에 대한 선입견일 수도 있다. 또 양 기관의 수장들이 언제나 대립각을 세워 각자의 주장만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각 기관의 제 1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균형과 견제'를 이뤄나가는 것이 국가나 국민경제를 위해 지혜로운 일이다.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너무 과하지도 않게 각자의 가치에 충실하면서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해야 우리 경제도 건강한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판단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너나 할 것없이 G-20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에 너무 골몰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인 한 해를 위해 그 이후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일각에서는 "재정부나 청와대는 일단 G20 국가들 중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내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알려야 한다는 데 너무 빠져있는 모습"이라며 "저금리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 그 이후의 문제는 미뤄놓은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G-20의 성공적인 개최와 그를 발판으로 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이야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미뤄진 문제들이 빚어낼 부작용에 대한 걱정까지 해결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성공적인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라는 훈장보다 그 이후까지도 생각하는 건실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문제다.

그리고 그 중심을 잡는 역할은 한국은행의 고유한 몫이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같이 어울리기 마련이라지만 자신의 중심과 원칙을 잃고 무턱대고 어울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치는 개인이나 기관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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