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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감세·규제완화 정책기조 유지돼야"

기사입력 : 2010년05월12일 17:33

최종수정 : 2010년05월12일 17:33

- 재계,최근 경기회복 작년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뉴스핌=이유범 기자] 전경련 회장단이 정부의 감세·규제완화 정책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는 12일 오후 5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날 회장단은 투자와 수출이 국내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세계경제도 매분기 1%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해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 착시현상임에 유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그리스 구제금융 신청, 중국의 긴축가능성 등 대외적인 불안요인과,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및 취약한 부채상환 능력 등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의 감세, 규제완화와 같은 정책기조가 지속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회장단은 국내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그리 나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서민생활안정과 체감경기개선을 위해 기업들의 고용창출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계도 고용없는 성장추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신성장동력을 찾아 적극 투자하고 전경련의 300만 일자리 창출위원회가 수립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적극 수용,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회장단은 아울러, 최근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지 2년이 다 되도록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지방선거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어렵게 정해진 만큼 또 다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와 정치권은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이 제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회장단은 오는 19일과 2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재계회의의 의제를 ‘한미 FTA의 비준’으로 정하고, 미 의회와 행정부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회의에 초청해 조속한 비준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시킬 계획이다.

또, 5월 말 한·일·중 주요 경제인들을 제주도에 초청해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하고 역내투자환경개선, 서머타임 공동 실시, 3국간 비자면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회장단은 과거 국제 스포츠 행사가 국가발전의 동력이 되었던 점을 감안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2 월드컵 유치'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경제계는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민간 경제 외교활동과 해외 지사 및 협력사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 우리나라의 준비상황과 경쟁력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회장단은 천안함 침몰과 6.25전쟁 60주년인 상황을 고려해 대학생 등 전후 세대에게 6ㆍ25전쟁의 교훈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심어주며, 60년전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지원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 최태원 SK 회장, 이준용 대림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박용현 두산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현재현 동양 회장, 허창수 GS 회장, 신동빈 롯데 부회장, 정준양 포스코(POSCO) 회장, 최용권 삼환기업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상 1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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