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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ㆍ외 주요 스케줄 (5.1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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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10년 5월 셋째주(5.17~5.21)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ㆍ건설 일정 종합입니다.

◆ 5월 17일(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백서' 책자 발간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최대주주변경 현황 및 추이: 유가증권시장 (오전6시)
대한상의,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 (오전 7시 30분,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회의·4월의 공정인상 시상식 및 퇴임식 (오전 8시)
한은 김중수 총재, 집행간부·감사·국실장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한-남아공 Biz Forum (오전 9시 30분, 코엑스인터콘호텔)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30주년사업추진단' 회의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제1회 녹색인증심의위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RFID/USN전국순회 세미나 개최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UN 산하기구인 아태정보통신교육원(APCICT) 국내 유치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적격 재보험사 리스팅 제도 시행 (정오)
한국거래소, 5월 충북지역 코스닥상장법인 방문 IR 개최 (정오)
대한상의, 방글라데시 총리 초청 경제4단체 오찬간담회 (정오, 하얏트호텔 남산룸)
공정거래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간부회의 (오후 2시, 장관실)
방송통신위, 최시중 위원장 NHN 방문 (오후 2시)
국토부 정종환 장관, 4대강 홍보실장 임명장 수여식 (오후 2시 30분)
국토해양부,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시범사업 설명회 (오후 3시, 성수동 두산위브)
한국감정원, 생활주택 상담센터 개소식 (오후 3시 30분, 한국감정원 본사)
방통위 형태근 위원,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오후 5시)
국토부 권도엽 제1차관,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쉽 조정위원회 (오후 5시, 총리실장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NHN 사옥 방문 (NHN본사, 오후 5시 30분)
금융투자협,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 1호 기업, 솔보텍 선정(배포시)
금융투자협, 장기분산투자를 위한 전국 순회강연 실시(배포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EBRD 연차총회 해외출장 (5/12~17, 크로아티아)
국토해양부, 제2차 해양영토대장정 참가자 모집 (5월 27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 개시 (7월11일까지)

일본 내각부, 3월 핵심기계수주 : 5.4%, 예상 5.3%, 이전 -5.4%
일본은행(BOJ), 4월 국내기업물가지수 : 0.4% -0.2%, 예상 0.3% -0.3%, 이전 0.2%MM -1.3%YY

영국 CBI, 5월 수주지수: -18, 예상 -32, 이전 -36
유로그룹 회의 (브뤼셀)
에발트 노보트니 ECB 정책이사, 고용 안정과 안정적 발전 방향에 대해 연설 (오전 4시30분)
노르웨이 제헌절/베네수엘라 예수승천일 공휴일

뉴욕 연방준비제도, 5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19.11, 예상 30, 이전 31.86
미국 재무부,3월 외국인장기증권 순매매/총TIC: 1405억$/105억$, 예상 400억$/NA, 이전 471억$/97억$
미국 재무부, 26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60%(4.33배), 이전 0.155% 낙찰(4.44배)
미국 재무부, 26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230%(4.06배), 이전 0.230% 낙찰(4.35배)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5월 주택시장지수: 22, 예상 20, 이전 19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서킷브레이커 등 새로운 규칙 발표 예정(증권사에 대한 수탁자의 신의성실의무 기준 포함 예상)
미국 상원 소위, 딥워터 호라이즌 원유누출 관련 청문회 개최
에질런트, 분기실적 발표


◆ 5월 18일(화)

지식경제부,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오전 6시)
지식경제부, 2010 국제 스마트그리드-전기설비 전 (오전 6시)
지식경제부, SW대-중소 상생협력위 발대식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10년 4월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ADB 컨퍼런스 축사 (오전 9시, 조선호텔)
무역협회, 미국·EU FTA 원산지 검증 및 대응방안 세미나 (오전 9시, 코엑스인터컨티넨탈)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방송통신PM간담회 (오전 10시, 동교동)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원회의 (오전 10시)
국토해양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발표 (오전 10시)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몽골 도로교통부 차관 접견 (오전 10시, 접견실)
지식경제부, IT중기 성장기술개발 착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2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SW상생협력위 발족식 (오전 11시, 팔레스호텔)
미래에셋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전경련, 한·미 재계회의 개최 (오전 11시)
국토해양부, 철도공안직 체력검사 세부 측정지침 신규 제정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 1/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정오)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5.19일 독일 베를린 개최 (정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 민원조사팀 신설 이후 현장조사 운영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KRX 뉴욕상장설명회 개최 (정오)
공정거래위, 2010년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정오)
대한상의, 벨라루스 상공회의소 사절단 초청 오찬간담회 (정오, 소공동 롯데호텔)
방송통신위, 최시중 위원장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CEO 간담회 (오후 2시)
정부,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클라우드서비스 기업현장 방문 (오후 4시, LG CNS 상암IT센터)
기획재정부, OECD 통계연보; Factbook (오후 6시)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서울대 해양정책 최고과정 강연 (오후 6시30분, 서울대)
금융투자협, 중국주식시장 투자가치분석 및 투자전략 세미나 개최 (배포시)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해외출장: G-20 Finance &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 (5.18~5.21, 독일 베를린)

일본 내각부, 4월 소비자신뢰지수: 42.0, 예상 NA, 이전 40.9
일본 경제산업성, 3월 3차산업활동지수: -3.0%, 예상 NA, 이전 -0.2%
일본 재무성, 2.4조 엔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호주 연방준비은행, 통화정책 의사록 공표 (오전 10시30분)
존 립스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재편"에 대해 연설 (도쿄)

이스라엘 오순절 전야(~19일까지 공휴일)
프랑스 앙세(INSEE), 1Q 비농업부문 고용: -0.1%, 예상 NA, 이전 -0.1%
영국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지수: 0.6% 3.7%, 예상 0.4% 3.5%, 이전 0.6%MM 3.4%YY
영국 통계청, 4월 소매물가지수: 1.0% 5.3%, 예상 0.5% 4.9%, 이전 0.7%MM 4.4%YY
독일 ZEW, 5월 독일 경기예측지수: 45.8, 예상 47.0, 이전 53.0
EU 유로스타트, 4월 소비자물가지수-수정: 0.5% 1.5%, 예상 0.4% 1.5%, 이전 0.9%MM 1.4%YY
유로존, 3월 무역수지: 45억€흑자, 예상 48억€ 흑자, 이전 26억€ 흑자
악셀 베버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 금융개혁에 관한 G20 아젠다에 대해 연설 (오전 7시 30분)

미국 상무부, 4월 신규주택착공호수: 672K, 예상 650K, 이전 635K(626K에서 수정)
미국 상무부, 4월 건축허가건수: 606K, 예상 680K, 이전 685k(680K에서 수정)
미국 노동부, 4월 생산자물가지수: -0.1% 5.5%, 예상 0.1%MM 5.6%YY, 이전 0.7MM, 6.0YY)
미국 노동부, 4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0.2% 1.0%, 예상 0.1%MM 0.9%YY, 이전 0.1%MM 0.9%YY
미국 레드북, 주간소매판매: 0.7% 2.9%, 예상 NA, 이전 0.8%MM 3.3%YY
산드라 피아날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피츠버그경제클럽에서 경제 전망 연설 (오후 12시 20분)
암백 파이낸셜/월마트/휴렛패커드, 분기실적 발표


◆ 5월 19일(수)

대한상의, 국내 수출기업 FTA 활용현황 진단 조사 (오전 6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Korea Economic Forum (오전 7시, 신라호텔)
한은 김중수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 30분)
방통위 형태근 위원, 미래인터넷추진위원회 회의 (오전 7시 30분, 프레스센터)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지식경제부, 2015년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대 본격화 (오전 9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오전 10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FTA 대표 포털' 오픈 (오전 10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미소금융 현장점검 (오전 10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원회의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어린이용 장신구에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금지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폐지수급-유통 민관 공동관리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원전수출지원 표준화전략 추진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모바일 1인창조기업육성 SKT와 함께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미래인터넷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오전 11시)
국토해양부, 국토계획법 하위 규정 정비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 4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통계청, 사회조사 등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부부의 현재 (정오)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의 감독규정 변경안 예고 (정오)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 공시 방안 마련 (정오)
금감원 김종창 원장, 소비자단체협의회 간담회 (정오)
금융감독원,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금지 홍보 강화 (정오)
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 1분기 실적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6월,9월 결산법인 2009년도 3분기, 반기 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세계거래소연맹 (WFE) 이사회 참석 (정오)
공정거래위, 4월의 공정인 선정 (정오)
대한상의, 2010년 상반기 금융업 애로 건의 (정오)
금융감독원, 중국 베트남 지역 글로벌 경영사례 세미나 개최 (오후 1시 30분)
기획재정부,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오후 2시)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해양안전종합대책회의 (오후 2시, 대회의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가계약제도운영위원회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계획 추진 (오후 3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울산석유비축기지 준공식 (오후 3시, 울산)
전경련,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멘토링 협약식 (오후 3시)
기획재정부, 2010년 IMD 세계경쟁력평가 결과 분석 (오후 6시, 국제엠바고)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지상파 3D 시범방송 (오후 6시 30분, 여의도 공원)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위원회, 제9차 증선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배포시)
국토해양부, 제1차 한중항공교통관제협력회의 (중국 북경)

뉴질랜드 연방준비은행, 금융안정 보고서 제출
영란은행(BOE), 5월(5일~6일)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표
빅토르 콘스탄치오 유럽중앙은행(ECB) 정책 이사, 은행 및 자본시장 컨퍼런스 연설
아이슬란드중앙은행, 5월 5일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표
터키 청년 체육의날 공휴일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주간 모기지구매지수: 192.1(-27.1%), 예상 NA, 이전 236.6(-9.5%)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30년물 모기지금리: 4.83%, 예상 NA, 이전 4.96%
미국 노동부, 4월 소비자물가지수: -0.1% 2.2%, 예상 0.1%MM 2.4%YY, 이전 0.1%MM 2.3%YY
미국 노동부, 4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0.0% 0.9%, 예상 0.1%MM 1.0%YY, 이전 0.0%MM 1.1%YY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0162M, 예상 NA, 이전 1.90M
미국 연방준비제도, 4월 27~28일 FOMC 정책의사록 공표 (오후 2시)
멕시코 대통령, 백악관 방문(이민 문제 의제 예상). 의회 연설 예정
호멜푸즈/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핫 토픽, 분기실적 발표


◆ 5월 20일(목)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효율적 활용에 관한 행정포럼 개최(행정학회 주관) (오전 6시)
전경련, 가구 특성별 양극화 추이와 시사점(오전 6시)
국토해양부, 혁신도시 용지 분양 촉진을 위한 자료집 배포 (오전 6시)
무역협회, KITA 최고경영자; 윤영선 관세청장 조찬회 개최 (오전 7시 30분, 코엑스인터컨티넨탈)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홍보·정책 조정회의 (오전 8시)
한은 김중수 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통계청, 한국의 세계 최저 출산율, 불가피한 문제인가? - 前 미국인구학회장 필 모건 박사 초청 세미나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모스크바 세계 일류 한국상품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세계시장 선점 10대 소재 프로그램 RFP공청회 (오전 11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홍보자문위원회 (오전 11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업계 간담회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블루베리 등 건강보조식품을 미끼로한 불법 자금모집 주의 (정오)
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차관회의 (오후 1시 30분, 중앙청사)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중앙부처 간부공무원 대상 경제특강 (오후 2시, 중앙청사)
전경련, 2010년 제 1차 기업윤리학교 개최 (오후 2시, 전경련 대회의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오후 3시 30분, 중앙청사)
방통위 형태근 위원, 방송통신PM 간담회 (오후 4시)
대한상의,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오후 4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0-20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러시아 순방 (5.19~5.22)

일본 내각부, 1Q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2% 4.9%, 예상 1.4%QQ 5.7%연율, 이전 0.9%QQ 3.8%연율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은행(BOJ), 금융정책 결정회의 개시 (~21일까지)
호주 연방준비은행 회보 발간 (오전 10시 30분)
일본 재무성, 1.1조 엔 2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독일, 4월 생산자물가지수: 0.8% 0.6%, 예상 0.5% 0.3%, 이전 0.7%MM -1.5%YY
영국 통계청, 4월 소매판매: 0.3% 1.8%, 예상 0.2% 1.8%, 이전 0.5%(0.4%MM에서 수정) 1.8%(2.2%YY에서 수정)
EU 경제금융국, 5월 소비자신뢰지수: -17.5, 예상 NA, 이전 -15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회의 (금리 결정 없음)
국제결제은행(BIS), 체계적 위험과 금융 규제 워크숍 개최(스위스 바젤, ~21일)
금융시장 규제 국제 컨퍼런스 (베를린, 오전 10시. 독일 재무장관, 프랑스 경제장관, 분데스방크 총재, OECD 사무총장, EU 커미셔너, 독일 총리 등 참석)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71K, 예상 440K, 이전 446K(444K에서 수정)
미국 컨퍼런스보드, 4월 경기선행지수: -0.1%, 예상 0.2%, 이전 1.3%(1.4%MM에서 수정)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5월 제조업지수: 21.4, 예상 22.0, 이전 20.2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 유럽 안정화에서 연준의 역할 검토. 여타 소위 5월 6일 증시 폭락 사태와 도요타 리콜 사태 검토
미국 SEMI, 반도체장비 수주출하비율 (오후 8시, 예상 NA, 이전 1.19)
달러트리/엠에프 글로벌/스테이플스/윌리엄스소노마/델/갭, 분기실적 발표


◆ 5월 21일(금)

석가탄신일 휴일

일본은행(BOJ), 금융정책 결정회의 성명서 발표: 금리 0.1% 동결, 경기판단 상향
일본 내각부, 3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수정: 102.7/101.5, 예상 NA/NA, 잠정 102.8/101.1
일본 내각부, 3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수정:90.9/100, 예상 NA/NA, 잠정 90.9/100.0
홍콩, 석가탄신일 공휴일

독일 연방통계청, 1Q 국내총생산(GDP): 0.2% 1.7%, 예상 NA 이전 0.2%QQ(-3.8%에서 수정)/-1.5%(-6.7%YY에서 수정)
프랑스 Markit/CDAF, 5월 PMI제조업지수 잠정: 56.2, 예상 56.6, 이전 56.6)
프랑스 Markit/CDAF, 5월 PMI서비스업지수 잠정: 61.9, 예상 58.8, 이전 59.2
독일 Markit/BME, 5월 PMI제조업지수 잠정: 58.3, 예상 61.5, 이전 61.5
독일 Markit/BME, 5월 PMI서비스업지수 잠정: 53.7, 예상 55.5, 이전 55.2
유럽 Markit, 5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 잠정: 55.9, 예상 57.5, 이전 57.6
유럽 Markit, 5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 잠정: 56, 예상 55.5, 이전 55.6
독일 Ifo, 5월 재계신뢰지수: 101.5, 예상 102.0, 이전 101.6
EU 유로스타트, 3월 유로존 경상수지: 17억€, 예상 NA, 이전 -45억€ (-39억€에서 수정)
영란은행(BOE), 4월 M4 공급-잠정: 0%, 예상 NA, 이전 0.1%(0.2%에서 수정)
영국 통계청, 4월 공공부문 순부채(PSNB): 99.5억£, 예상 110억£, 이전 119.7억£(235억£에서 수정)
영국 통계청, 4월 공공재정(PSNCR):88.5억£, 예상 67.5억£, 이전 255.6억£(257.5억£에서 수정)
멕시코 중앙은행, 금리결정: 금리 4.5%로 동결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 플로리다 뉴칼리지에서 연설 (오후 7시)


◆ 5월 22일(토)

국토해양부, 국토부 장관배 전국 카누ㆍ드래곤보트 대회 개최 (오전 11시, 여의도 한강공원)
국토부 정종환 장관, 해양청소년단 연맹 창립 30주년 기념식 (오전 11시, 여의도 한강공원)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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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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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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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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