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은행들은 공적자금을 훼손할 수 있는 리스크(위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연방준비제도 관계자가 주장했다.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국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7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포럼에 배포한 사전 연설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은행들이 자본이나 유동성, 성과급 지급 등으로 비용을 줄이려 할 경우에 은행 스스로 창출하게 되는 리스크의 크기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규제로도 투자자들과 감독기관의 총체적 실수로 인한 금융위기를 막을 수는 없을 것"며 "이같은 실수는 역사적으로도 수세기마다 되풀이되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강력한 시장경제적 힘으로 금융기관들을 되살려야 하며, 따라서 법으로 구제금융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코처라코타 총재는 이전에도 금융개혁법 통과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대신 은행들의 자본비율이나 의사결정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 조치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리스크 투자와 성과급 지급 등과 연계한 세금 부과가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해 왔다.
코처라코타 총재는 연방공개시장 위원회(FOMC) 금리결정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금리와 관련된 전망은 언급하지 않았다.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국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7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포럼에 배포한 사전 연설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은행들이 자본이나 유동성, 성과급 지급 등으로 비용을 줄이려 할 경우에 은행 스스로 창출하게 되는 리스크의 크기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규제로도 투자자들과 감독기관의 총체적 실수로 인한 금융위기를 막을 수는 없을 것"며 "이같은 실수는 역사적으로도 수세기마다 되풀이되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강력한 시장경제적 힘으로 금융기관들을 되살려야 하며, 따라서 법으로 구제금융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코처라코타 총재는 이전에도 금융개혁법 통과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대신 은행들의 자본비율이나 의사결정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 조치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리스크 투자와 성과급 지급 등과 연계한 세금 부과가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해 왔다.
코처라코타 총재는 연방공개시장 위원회(FOMC) 금리결정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금리와 관련된 전망은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