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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세계 경기 회복세가 단기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난 뒤 정책당국이나 금융시장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주요국의 정책 실탄이 소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부상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올해초부터 2010년 글로벌 위험요인 점검 기획의 일환으로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 와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를 집중적으로 다뤄 호평받은 바 있으며, 최근까지는 유럽발 [글로벌 신용경색 재연?] [재정위기 긴급점검] [점검 유럽발 신용경색]까지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위험요인의 핵심을 판단되는 '더블딥' 이슈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번 [더블딥&'플랜B'] 기획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반기 이후 경제 전망과 통화, 재정 및 환율 정책 이슈를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열독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편집자>
[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세계 각국은 효과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이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금융위기 직후 회복과정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이미 다 꺼낸 상황이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오히려 경기 과열을 걱정하면서 당분간 일부 성장률 둔화를 겪더라도 재정긴축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美 경기부양 고민. 재정지출 효과 미지수
최근 미국 백악관과 연방준비제도는 효과적인 경기 부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달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진행된 세계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연준은 디플레이션에 맞설 충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 경제가 올해에는 더딘 속도로 성장을 지속하겠지만 2011년부터는 성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버냉키 의장은 또 "필요할 경우 비전통적 통화완화 조치를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정책금리가 이미 제로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통화정책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경기부양책 등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가능성이 높지만 그 효과는 예전만큼 활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의 효과는 미지수다. 경기 회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지금처럼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면 확장정책의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세수 감소 폭은 미미할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세부적인 부양 전략에 더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0년간 1000억 달러와 사회간접자본 투자 6년간 500억 달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감세조치 확대와 함께 고용시장 및 주택시장 활성화 추가대책 등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같은 경기 부양안이 나오더라도 미국 의회의 승인 과정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인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거의 효과가 없었다면서 추가 재정지출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전문가들, 경기부양 효과 크지 않을 것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미국 경제에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는 11월 초로 예정된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같은 추가 경기부양책 의회 통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지난해 4분기 이후 부양책 효과는 사라지고 있다"며 "기업 세금 감면보다는 소비로 직결될 수 있는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주장했다.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지난달 미국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방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미국의 최고 신용등급 'AAA'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최근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올해 3분기 성장률이 1％를 크게 밑돌고 더블딥이 올 가능성도 40%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선의 상황은 점진적인 U자형 회복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루비니 교수는 또 연준이 쓸 수 있는 통화정책 카드가 거의 소진됐다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 이하로 내려가면 글로벌 증시 조정과 신용 스프레드의 급격한 불안이 뒤따를 것이라 주장했다.
◆ 유럽, 당분간 긴축은 없다
유럽의 경우 내년까지 실질적인 재정 긴축 정책을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유로존 16개국 은행들에 대한 긴급대출을 내년 초까지 확대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지난달 잭슨홀 회의에서 "긴축재정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달 초 정책회의를 통해 사실상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국채매입도 재개하면서 일단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와 함께 유로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악셀 베버 분데스방크 총재도 최근 "ECB가 출구전략을 내년 초까지 보류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로존이 이번 달 중 발행할 국채 규모는 총 800억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달 발행규모인 430억유로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최근 로이터가 집계한 유로존 경제 전망조사에서는 앞으로 1년간 느린 성장이 예상되나 또다시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경제전문가들이 내다봤다.
8일 공개된 로이터의 9월 전망조사에 따르면 유로존 경제는 내년 말까지 매분기 0.2%~0.4% 성장(이하 중간값)할 것으로 전망됐다.
◆ 갈 길 바쁜 일본, 정치변수로 '발목'
이와 함께 일본은 최근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은행권에 10조엔의 초저금리 자금 대출을 추가 지원, 대출규모를 30조엔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두바이 위기 당시 10조엔의 초저금리 대출을 시작한 바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유럽 채무위기 당시 대출 한도를 20조엔까지 늘린 바 있다.
직접적인 원인은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둔화를 우려한 것이지만 이번 조치는 현 일본 경제의 상황이 두바이 위기나 유럽 채무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는 이같은 자금 지원 확대의 배경으로 미국 등 글로벌 경제 상황이 더욱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 밝혔다.
일본 정부도 총 9200억엔(약 12조9000억원)을 투입, 가전 자동차 환경 부문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책과 정부 경기부양책이 효과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40%에 이르는 법인세를 선진국 수준인 30%대로 인하해 세금 부담이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근 일본 정국은 간 나오토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이 오는 14일 열리는 민주당 총재 선거에서 당권을 놓고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 총리는 소비세를 인상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긴축론을 주장하는 반면 오자와 전 간사장은 앞으로 3년간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혀 선거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 中 당분간 정책변화 없을 것. 재정 긴축 지속
중국 경제는 올해 하반기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중국의 경기선행지수, GDP성장률, PMI 등 경제지표들은 하반기 경기둔화를 나타내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 및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통화팽창 정책의 후유증으로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부실자산 급증 가능성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금융기관들은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발급한 신규대출은 18조4000억 위앤에 이르고 있다. 같은 기간 총 대출은 70.5% 급등했다.
이로 인해 중국내 4대 상업은행들의 기본 자기자본(티어원)비율은 12.2%에서 10.2%까지 떨어졌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및 산하 공기업 등의 부실 가능성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규제 당국도 금융권 부실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차단하기위한 정책을 지속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 장핑 주석은 "하반기 정책 시행 방향은 집값의 과도한 상승을 막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확실한 규제에 나설 것"이라 말했다.
◆ 中독자노선에 대한 견제론 부각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대외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또한 해외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충격에 대해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또한 중국 정부가 내수지원 정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팽창해 불균형을 일으킬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IMF는 중국 당국이 당장은 명목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낮다고 관측하고 과도한 외자 유입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와 함께 중국 위앤화의 일부 절상 폭이 불만족스럽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위앤화가 평가절상 되는 것은 가계의 구매력을 상승시켜 노동과 투자가 내수시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IMF는 조언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같은 충고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정책노선을 바꾸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은 당분간 긴축을 지속하며 자산 가격 급등을 통제하겠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출위주의 경제성장과 임금 상승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세계 각국은 효과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이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금융위기 직후 회복과정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이미 다 꺼낸 상황이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오히려 경기 과열을 걱정하면서 당분간 일부 성장률 둔화를 겪더라도 재정긴축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美 경기부양 고민. 재정지출 효과 미지수
최근 미국 백악관과 연방준비제도는 효과적인 경기 부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달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진행된 세계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연준은 디플레이션에 맞설 충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 경제가 올해에는 더딘 속도로 성장을 지속하겠지만 2011년부터는 성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버냉키 의장은 또 "필요할 경우 비전통적 통화완화 조치를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정책금리가 이미 제로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통화정책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경기부양책 등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가능성이 높지만 그 효과는 예전만큼 활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의 효과는 미지수다. 경기 회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지금처럼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면 확장정책의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세수 감소 폭은 미미할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세부적인 부양 전략에 더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0년간 1000억 달러와 사회간접자본 투자 6년간 500억 달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감세조치 확대와 함께 고용시장 및 주택시장 활성화 추가대책 등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같은 경기 부양안이 나오더라도 미국 의회의 승인 과정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인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거의 효과가 없었다면서 추가 재정지출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전문가들, 경기부양 효과 크지 않을 것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미국 경제에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는 11월 초로 예정된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같은 추가 경기부양책 의회 통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지난해 4분기 이후 부양책 효과는 사라지고 있다"며 "기업 세금 감면보다는 소비로 직결될 수 있는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주장했다.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지난달 미국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방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미국의 최고 신용등급 'AAA'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최근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올해 3분기 성장률이 1％를 크게 밑돌고 더블딥이 올 가능성도 40%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선의 상황은 점진적인 U자형 회복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루비니 교수는 또 연준이 쓸 수 있는 통화정책 카드가 거의 소진됐다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 이하로 내려가면 글로벌 증시 조정과 신용 스프레드의 급격한 불안이 뒤따를 것이라 주장했다.
◆ 유럽, 당분간 긴축은 없다
유럽의 경우 내년까지 실질적인 재정 긴축 정책을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유로존 16개국 은행들에 대한 긴급대출을 내년 초까지 확대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지난달 잭슨홀 회의에서 "긴축재정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달 초 정책회의를 통해 사실상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국채매입도 재개하면서 일단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와 함께 유로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악셀 베버 분데스방크 총재도 최근 "ECB가 출구전략을 내년 초까지 보류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로존이 이번 달 중 발행할 국채 규모는 총 800억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달 발행규모인 430억유로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최근 로이터가 집계한 유로존 경제 전망조사에서는 앞으로 1년간 느린 성장이 예상되나 또다시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경제전문가들이 내다봤다.
8일 공개된 로이터의 9월 전망조사에 따르면 유로존 경제는 내년 말까지 매분기 0.2%~0.4% 성장(이하 중간값)할 것으로 전망됐다.
◆ 갈 길 바쁜 일본, 정치변수로 '발목'
이와 함께 일본은 최근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은행권에 10조엔의 초저금리 자금 대출을 추가 지원, 대출규모를 30조엔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두바이 위기 당시 10조엔의 초저금리 대출을 시작한 바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유럽 채무위기 당시 대출 한도를 20조엔까지 늘린 바 있다.
직접적인 원인은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둔화를 우려한 것이지만 이번 조치는 현 일본 경제의 상황이 두바이 위기나 유럽 채무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는 이같은 자금 지원 확대의 배경으로 미국 등 글로벌 경제 상황이 더욱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 밝혔다.
일본 정부도 총 9200억엔(약 12조9000억원)을 투입, 가전 자동차 환경 부문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책과 정부 경기부양책이 효과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40%에 이르는 법인세를 선진국 수준인 30%대로 인하해 세금 부담이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근 일본 정국은 간 나오토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이 오는 14일 열리는 민주당 총재 선거에서 당권을 놓고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 총리는 소비세를 인상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긴축론을 주장하는 반면 오자와 전 간사장은 앞으로 3년간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혀 선거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 中 당분간 정책변화 없을 것. 재정 긴축 지속
중국 경제는 올해 하반기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중국의 경기선행지수, GDP성장률, PMI 등 경제지표들은 하반기 경기둔화를 나타내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 및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통화팽창 정책의 후유증으로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부실자산 급증 가능성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금융기관들은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발급한 신규대출은 18조4000억 위앤에 이르고 있다. 같은 기간 총 대출은 70.5% 급등했다.
이로 인해 중국내 4대 상업은행들의 기본 자기자본(티어원)비율은 12.2%에서 10.2%까지 떨어졌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및 산하 공기업 등의 부실 가능성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규제 당국도 금융권 부실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차단하기위한 정책을 지속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 장핑 주석은 "하반기 정책 시행 방향은 집값의 과도한 상승을 막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확실한 규제에 나설 것"이라 말했다.
◆ 中독자노선에 대한 견제론 부각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대외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또한 해외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충격에 대해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또한 중국 정부가 내수지원 정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팽창해 불균형을 일으킬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IMF는 중국 당국이 당장은 명목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낮다고 관측하고 과도한 외자 유입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와 함께 중국 위앤화의 일부 절상 폭이 불만족스럽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위앤화가 평가절상 되는 것은 가계의 구매력을 상승시켜 노동과 투자가 내수시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IMF는 조언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같은 충고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정책노선을 바꾸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은 당분간 긴축을 지속하며 자산 가격 급등을 통제하겠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출위주의 경제성장과 임금 상승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