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2007년 이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된 사업 중 절반 이상이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타당성이 없는 사업 중에서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는 이른바 '4대강 살리기' 관련 공사도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출받은 2007년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151개 사업 59조 3512억원에 달하는 사업 중 비용수익분석(B/C분석) 1.0 미만 사업이 86개, 57%에 달했다. 사업규모로는 34조 7645억원에 해당한다.

반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돼 B/C 분석상 1.0 미만으로 나온 사업 86개 중 실제로 사업이 진행된 것이 17건(21%), 규모로는 5조 6034억원에 달했다.

B/C 분석상 사업타당성이 있다고(1.0 이상)한 사업중에서 취소된 사업도 17건에 4조 5267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특히 국토 23호선(장흥-대덕, 638억원 규모) 확장사업이 0.06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B/C 분석 1.0 미만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는 국토해양부 소관 포항-삼척간 고속도로로 공사비 4조 679억원이 소요된다.

포항-삼척간 고속도로의 경우 B/C 분석상 0.21, AHP(계층화분석법)상 0.45로 사업타당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국토해양부의 포항시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1조 8388억원 규모 사업으로 2009년 예타실시결과 0.07을 받았다. 계층화분석법(AHP)에 의한 결과로도 0.215를 받았다.

AHP는 사업시행 타당성등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기법으로 타당도 기준은 0.5이다.

이외 여수세계박람회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사업(908억원 규모), 국방부 국방의료원 신축사업(5948억원) 등도 사업 타당성이 매우 낮았다.

아울러 B/C 분석상 사업타당성이 없는 사업 86개 중 실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17건 중에는 국토해양부의 이른바 4대강 사업에 포함되는 생태하천조성사업이 포함된다.

김정 의원은 "금강살리기 군수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은 790억원의 사업비에 B/C분석이 0.92로 사업타당성이 없음에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낙동강살리기 자전거도로 설치작업도 B/C 0.94로 사업타당성이 없으나 943억원의 총사업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밖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B/C 1.0 이상의 사업 중 오히려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도 18건, 4조 5665억원이나 됐다.

김정 의원은 "타당성이 없다는 사업도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도 취소되는 등 예비타당성 결과와 무관하게 사업진행이 되고 있는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타결과와 상관없이 정치권의 압력이나 부처의 주장에 따라 예타결과가 뒤집힌다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