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기자] 다음주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의장국인 프랑스가 의제로 '식량안보'와 'IMF개혁' 그리고 '기축통화체제 개혁'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제는 화려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너무 버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기축통화시스템 개혁이란 주제는 너무 무겁고도 먼 얘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프랑스 G20 재무: 글로벌금융개혁 논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자 기사를 통해 프랑스 대통령이 선임한 특별위원회가 최근 이 같은 아젠다가 담긴 국제금융시스템 개혁안을 마련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개혁안은 G20 국가들이 세계 경제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도록 국제통화기구(IMF)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 IMFC가 재무장관 회의에 포함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프랑스의 G20 준비 특별위원회에는 미셸 캉드쉬 전 IMF 총재와 호르스크 쾰러 전 독일대통령, 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제안에는 미국 달러화 중심의 기축통화 시스템에 IMF의 특별인출권(SDR)과 중국 위안화에도 기축통화 지위를 부여하자는 내용의 개혁안도 들어있다.
◆ 사르코지, 기축통화 개혁서 미국-중국과 양다리
지난 1960년대 프랑스 재무장관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은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얻는 이익에 대해 비판하면서 "엄청난 특권(exorbitant privilege)"이란 표현을 썼다. 그런데 그런 비판을 제기한 지 불과 수년 만에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킨 브렌트우즈 환율 시스템이 붕괴했다.
그로부터 약 반세기가 지난 지금 프랑스의 대통령이 미국 달러화의 예외적인 지위 때문에 발생하는 불균형과 불공평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지난해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글로벌 외환보유액 구성이나 국제 상품가격 그리고 국제교역에서의 달러화의 지배가 지속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번 G20을 화려하게 꾸밀 것이지만, 큰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올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사르코지는 "기축통화로서 달러화가 가치는 중요성이 얼마나 큰 지 모른다"고 외교적 수사를 사용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8일자 논평을 통해 프랑스가 기축통화 시스템 개혁 문제에 대해 중국과 개별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소식도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이 얻는 이득을 차지하고 본다면 과연 달러화 기축 체제가 불균형을 산출하였는지 불확실하며 나아가 이를 다른 기축통회 시스템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FT는 이어 배리 아이켄그린 교수의 저서를 인용하면서 "달러화의 고유한 지위가 의문에 빠졌지만, 단일 기축통화체제가 불안정하다고 선험적으로 판단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세계 정부나 세계 중앙은행이 없는 이상 글로벌통화도 있을 수 없다"면서 SDR을 기축통화로 활용하자는 제안은 더 진척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FT는 세계은행 총재가 제시한 다수 경쟁하는 글로벌통화에 의한 교역 및 보유액 구성으로 다극체제가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전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주요현안이자 의제로서 '식량안보'
한편 이번 G20 회의에는 식량안보가 중요 의제로 다루어진다. 국제 회의에서 식량안보가 의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주로 주요식량 생산국의 수출 제한 금지와 곡물 투기 규제 등의 안건이 다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공동감시 기제를 발동할 수 있는가가 주목된다. 투명성 확대와 상호 포지션 점검으로 투기를 억제하자는 아이디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그나마 좀 더 현실성이 높은 의제로는 상품시장의 투명성 증진을 모토로 내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중국 소맥 생산지 산둥성이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았다는 소식이나 동남아 및 인도의 옥수수와 대두에 강력한 해충의 공격이 있었다는 보고는 식량난이 국제회의 의제에 앞서 각국이 당면한 시급한 정책 현안임을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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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