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이번 주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에서는 제12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이 승인될 예정인데, 이번 계획은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사에서도 큰 전환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중국의 경제 계획은 지난 30년 동안 투자 주도의 중국의 경제발전 모형을 '소비자 주도'로 바꾼다는 점에서 역사에서 가장 과감한 전략적 이니셔티브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 겸 모간스탠리 아시아 회장이 지난 24일자 논평을 통해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중국의 변화는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보다 폭넓은 세계경제 전반에 미치는 함의가 클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로치 회장은 이번 논평에서 과거 제5차 경제발전계획이 1970년대 후반 중국의 '개혁과 개방'의 장을 열었고 제9차 계획이 1990년대 중반 국유기업의 시장화를 이끈 것처럼, 이번 제12차 계획은 중국으로 하여금 자국 경제의 핵심가치에 대해 재고하게끔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변화의 초석은 5년 전 원자바오 총리가 표면적으로는 강력한 자국 경제가 갈수록 '불안정, 불균형, 비협조적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속불가능한' 구조에 직면하게 되는 역설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2008~2009 세계경제 위기는 중국이 이 4가지 문제점을 더이상 이론적인 쟁점에만 머물도록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위기 이후 충격파가 선진국 경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이 오랫동안 의존한 대외 수요가 흔들릴 것으로 보아 내수로 방향을 틀고 문제점들을 풀어 나가기 시작한 것이라고 로치 회장은 분석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중국의 제12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은 세 가지 이니셔티브가 가장 주목된다.

먼저 이번 계획은 제조업 투자 모델에서 노동집약적인 서비스모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앞세우고 있다. 두 번째 중요한 이니셔티브는 임금이 늘어나도록 소비를 장려하고 특히 도농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차기 경제발전 계획에는 중국의 저축 성향을 줄이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이니셔티브로 설정되어 있다.

로치 회장은 이번 제12차 계획에는 바이오테크와 대안에너지부터 신물질, 차세대IT 등 차세대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 등 주목할 만한 또다른 이니셔티브도 많지만, 중국 소비자들을 강조하고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36% 수준에서 2015년까지 42~45% 정도로 늘리겠다는 목표야 말로 가장 명확하고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중국의 변화는 주변 아시아 교역 상대국 뿐 아니라 성장이 억제된 유럽과 미국 경제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 크나큰 변화가 될 것이라면서, "아마도 현대사에 가장 큰 소비부양 노력이며 위기 후 세계경제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로치 회장은 이 같은 중국의 변화에서 변수는 중국이 잉여 저축을 줄임에 따라 갈수록 미국의 적자를 메워줄 수 있는 능력도 따라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중국이 앞장서고 선진국이 뒤서게 되는 상황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