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경제5단체가 노동계에게 경제발전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사내하도급 관련 투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경총,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등 경제5단체장은 1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사내하도급 활용에 관한 분쟁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이미 산업현장의 여러 기업에서는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집단소송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고 특히 노동계가 사내하도급 문제를 비정규직 문제로 확대하면서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등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엄연히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원청기업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사내협력업체의 정규직 근로자인 바, 노동계는 사내하도급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면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법원이 불법파견 판단에 있어'업무지시권 행사' 여부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최소한의 생산협력과 기능적 공조행위마저 불법파견의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동일 기업의 동일한 근로자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2006년에는 적법도급이라 판단했다가 2010년에는 불법파견으로 판단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바, 산업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선진 외국의 경우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생산방식의 다변화를 인정하고 사내하도급 활용의 적법성을 유연하게 판단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의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5단체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이제 우리도 사내하도급 판단에 있어 경직되고 획일적인 잣대를 벗어나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생산방식의 다변화를 인정하여야 한다"며 "경제계는 우리 경제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을 통해 선진국 반열로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제단체 협의회에는 이날 경제단체 협의회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이희범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사공일 무역협회장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전경련에서는 정병철 부회장이, 무역협회에서는 이기성 전무가 대신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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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