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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日 피해복구 경비, 1800억달러로 GDP 3% 추산

기사입력 : 2011년03월15일 06:20

최종수정 : 2011년03월15일 06:20

[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일본의 피해복구 및 재건 비용은 GDP의 3%에 해당하는 최소 1800억달러 가량으로 지난 1995년 고베 지진 전체 피해복구비에 비해 50%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일부에서는 수년간에 걸친 장기적 피해복구비용이 1조달러에 가까울 것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으나 고베 지진 때와 유사한 기준 집계방식을 적용하면 대충 이 정도 수준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5조 달러 규모인 GDP의  2배에 해당하는 공공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은  도로에서 철도, 전력에서 항만시설에 이르기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기반 인프라를 재건해야한다.

지진과 쓰나미의 연타로 초토화되면서 이제까지 최소한 1만명의 사망자를 낸 북동부지역은 일본 GDP의 6-8%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고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GDP에 기여하는 비중은 12.4%였다.

그러나 고정자산과 인적자본 손실, 그리고 유가가 2년반래 고점을 기록한 시점에서의 원자로 폭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품가격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규모가 고베 지진 당시보다 더 큰 것 처럼 보이는게 사실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참사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재건사업에 수백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일본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고, 아시아의 건설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고베 지진은 1995년 기준으로 GDP의 2% 수준인 1150억달러-1180억달러의 경비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비해 크레딧 스위스와 바클레이즈는 아직도 진행중인 이번 재앙이 발생시킨 경비를 1800억 달러로 잡았다.

미츠비시 UFJ 시큐리티스와 사라신은 총 경비가 GDP의 5%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츠비시의 산정액은 세수 손실과 피해지역 업계 지원비, 순차적 단전에 의한 생산성 감소 등까지 고려한 액수이다.

애널리스트들은 노심용해를 막기 위해 해수를 주입한 3기의 원자로 교체비용만도 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쓰나미와 원전 관련 손실을 제외한 지진 패해 보험 손실액도 350억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황폐화된 자본 스톡(capital stock)을 장기간에 걸쳐 복구해야 할 잠재적 필요성까지 감안할 경우 경비 추산액은 이같은 예상치를 훨씬 웃돈다.

런던 소재 싱크-탱크인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의 선임 리서치 펠로인 바네사 로시는 이번 지진으로 일본 자본 스톡의 10%가 손실을 입었으며 이는 GDP의 20%에 해당하는 1조 달러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로시는 "각종 시설물, 주택, 공장, 항구, 해안선 등 사회기반시설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며 "1~2년에 이들을 복구하기 힘들고 최소한 4~5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재력이 든든한 일본의 민간부문이 해외자산 매각을 통해 채무에 짓눌린 정부를 도울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국제시장이 부담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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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NewsPim]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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