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ELW 시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에 당황한 것은 비단 증권사만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업계 관행상 금융감독원이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적발될 경우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 추후 법적 처벌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였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면서 완전히 배제되는 '굴욕'을 맛봐야 했다.
ELW 시장이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하며 시가총액 24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금융당국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당국은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성장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ELW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했을 정도로 시장 활성화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왔다. 시장은 이러한 당국의 노력에 보답하듯 지난 5년여간 꾸준히 성장했고 상장 종목만도 9000개를 돌파하며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ELW시장은 가까이 다가서기에 불편한 존재였다. 늘 이득을 보는 '스캘퍼'들이 그들만의 '방망이'를 휘두르는 바람에 개인들은 항상 손실을 입기 일쑤였고 ELW는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불공정 거래'의 온상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ELW시장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넓은 '아량'을 보이며 엄격한 관리와 감독 역할을 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꾸준히 감시하며 개선 중"이라며 한발 빼는 모습으로 일관해왔다.
금감원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검찰이 자체적인 기획수사로 진행할 필요성을 인지했을 정도로 ELW시장에서 일어나는 부당거래 및 증권사들의 편의제공 행태는 혐의 자체가 분명했음에도 나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금감원이 ELW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도 묵인한 것이든, 아니면 정말 '몰랐던' 것이든 본래 역할인 시장 관리 감독에 있어 제대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금융시장의 많은 원칙과 기준이 있지만 투자자들간의 '형평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지돼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시장점유율 확보와 수수료 챙기기에 눈이 먼 증권사와 거래소 등이 죄없는 개인투자자들의 눈물에 등돌리고 있는 동안 금감원은 무엇을 조사하고 어떤 대책을 내놓았는지 답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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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