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이기석 기자] 윤증현 장관이 국내 석유시장 환경이 경쟁적이지 못하다며 가격 비대칭성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석유가격 비대칭성은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국내 석유가격이 오르는 반면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는 국내 석유가격이 내리지 않는 왜곡현상을 말한다.
국내 석유가격에 비대칭성이라는 왜곡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국내 석유시장이 경쟁이 활발히 이뤄질 수 없는 시장환경, 즉 과점 등 시장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시장의 가격 투명성과 과점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쟁촉진 등의 근본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제8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월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석유제품 가격 비대칭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항시 비대칭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제가격이 오를때는 국내가격도 덩달아 많이 오르지만 국제가격이 하락할 때는 그만큼 하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윤 장관은 "이같은 가격 비대칭성은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없는 환경이 근본적인 이유"라면서 "가격 결정이 투명하지 못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주말 정유사가 3개월 동안 리터당 100원을 인하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유가가 적정한 가격을 찾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장관은 "기존 석유시장의 감시체계랄 통합하고 정제마진 추이를 감시지표에 포함시키는 등 가격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장이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수직 계열화돼서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면서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석유제품을 매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경쟁을 촉진하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물가에 대해 윤 장관은 물가상승 압력 높지만 4월 후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국제 원자재 등 대내외적으로 공급상 어려움이 있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이라면서도 "4월 이후에는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점차 해소되면서 물가도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윤 장관은 "구제역 등 여러 어려운 요인이 많이 해소됐지만. 일본 대지진과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만큼 경제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스마트TV에 대해 "기존 전화와 텔레비전에 데이터통신을 접목한 스마트TV라는 새로운 영역이 구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제한된 서비스를 수용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을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윤 장관은 "기기 개발뿐 아니라 콘덴츠 등 소프트웨어와 연계한 운영체계의 개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이기석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