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재정부는 올해 1/4분기중 유류세를 3700억원 더 거둬들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유류세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탄력적으로 적절한 시기와 가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기획재정부 김낙회 조세정책관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1/4분기 중 유류세를 1조원 더 거둬들였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지난 1/4분기 우리나라에 수입된 원유가 총 25조 6583억원 수준이지만, 이 중 60% 정도가 재수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 및 부가가치세수의 60%를 다시 환급했으므로, 유류세 인하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1/4분기 수입원유에 부과된 세금(관세+부가세) 9335억원 중에서 이를 뺀 나머지 40%인 3700억원 정부의 실제 세수 증가분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008년 6월 EU재무장관회의에서 유가상승에 유류세 인하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아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김 정책관은 "이 때문에 유류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인상으로 비칠 수 있지만, 재정부 세제실 입장은 단기적으로 유류세 인하에 대응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증현 장관이 언급했듯이 유가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겠다"고 덧붙였다.

유류세를 인하했던 지난 2008년에 유류 평균 가격대가 40달러대였다가 급등하면서 100달러 넘었고 140달러대에 이르자 초치를 취하기 위해 플랜을 만든 것이라는 것.

김 정책관은 "3년 지난 지금 유류 평균 가격대가 40달러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봐야한다"면서 "유류세를 인하한다면 내부적으로 어느 가격대에 하겠다는 단초를 주는 것은 아니고 적정한 시점에 적절한 가격대에 적절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부 방문규 대변인은 "유류세 관련한 시나리오는 있지만, 시나리오에 유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몇달러가 됐을 때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겠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날 재정부는 유류세 관련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원유관련 세수규모는 향후 국내 수출입 물량과 소비동향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유가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세수가 증가할지 불투명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체 세수를 봐야하는데 다른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유류세수 증가만을 보고 유류세를 인하하기 고려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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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