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2010년회계연도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이 4000억원을 상회하는 등 급증했다.
특히 경기 회복 등으로 은행권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중소기업은행의 정부 배당액이 1720억원으로 최다 배당을 기록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일반회계 세입대상 27개 정부출자기관 중 배당이 확정된 25개 기관에서 획득한 배당수입이 4276억원으로 전년대비 1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 규모가 급증한 것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 등에 따라 25개 기관 중 21개 유배당기관의 당기순이익과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0년 21개 유배당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09년보다 61.5% 증가한 4조 2000억원을 기록했으며, 배당가능이익은 2009년 18개 기관 1조 5000억원에서 2010년 21개기관 3조 300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정부가 받은 배당금은 중소기업은행이 1720억원에 달했으며 그 뒤를 정책금융공사 607억원, 철도공사 514억원, 산은금융지주 235억원, 관광공사 211억원 등이 이었다.
재정부 국고국 문종력 출자관리과장은 "은행권의 정부 배당수입이 많은 것은 그만큼 은행의 실적이 좋아 당기순이익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과 비교해서 정부배당수입이 증가한 곳은 기업은행, 부산항만공사, 산은금융지주, 수출입은행 등이었으며 감소한 곳은 조폐공사, 가스공사, 코트라, 울산항만공사 등으로 조사됐다.
25개 기관 중에서 한국전력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신문사 등 3개 기관은 적자와 이월 결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채가 600%에 달함에 따라, 이들 4개 기관은 배당을 진행하지 않았다.
나머지 KBS와 EBS 등 2개 기관은 현재 국회 결산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배당금액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 2009회계연도부터 △ 기관별로 그룹 유형화 △ 수익성·재무안정성 등 계량지표 △ 정부 재정지원여부 △ 대규모 투자계획 등 비계량지표 등을 감안해 배상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재정부 문종력 과장은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각 기관별 자체 수입과 배당성향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배당기준에 의해 배당이 된다"며 "배당수입은 정부 지분에 따라 국고수익으로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