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일반법인은 물론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까지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으로 등록해 개인이 사용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법인이 고가의 차량 및 수억원 대 슈퍼카를 법인명으로 버젓이 구입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가 26일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고급 외제차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람보르기니를 보유하고 있는 일반법인은 모두 3곳으로, 대한제분-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LP640, 경영컨설팅회사인 에이치엠지코리아가 람보르기니, 티에스엠씨가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람보르기니를 제외한 고가 외제차 보유 현황은 한화-포르쉐 카이엔터보를 비롯해 한국타이어-페라리 F430 스파이더, 우리들척추건강연구소-포르쉐 928GTS, 아모레퍼시픽-포르쉐 카이엔 터보, 대웅제약-포르쉐 박스터, 열린책들-포르쉐 박스터 S, 서미갤러리-포르쉐 카이엔 터보, 학교법인 신광-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등을 각각 보유했다.

이들 슈퍼카 가격은 1억에서 5억원에 이른다. 단적으로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LP640은 4억 9999만원대다.

또 마세라티 콰트로프로테 2억 4000만원대, 페라리 F430 3억 2000만원대, 포르쉐 911 카이엔 터보S 1억 6000만원대, 포르쉐 911 카레라 4S 1억 6000만원대다.

이와 함께, 벤츠, 아우디, 렉서스 차종 중 특히 최고급인 벤츠 S600L 이상급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법인 보유대수는 118대, 아우디 중 최고급인 A8 이상급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법인 보유대수는 198대, 렉서스 460 이상급을 보유하는 있는 일반법인 보유대수는 737대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학교법인 신광처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학교법인이 고가의 고급 스포츠카를 법인명으로 보유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사회복지법인인 경주어린이집은 법인명으로 렉서스 LS460을 보유하고 있다. 렉서스 LS460 가격은 1억 2000만원대를 웃돈다. 

한편, 회사 돈으로 법인명의의 고가 승용차를 구입해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편법으로, 시각에 따라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기업이라는 법인이 엄격한 독립체이기 때문에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한 나쁜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홍준 의원은 이와 관련, "법인명으로 된 고가의 고급 승용차들은 차종으로 보나 대부분이 개인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법인명으로 고가 수입 외제차를 굴리는 것은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확인된 부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부자들만의 공짜점심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사회를 위해서도 법인차 사용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렌트카 자동차등록번호판 '허' 표시처럼 별도의 관리 표시나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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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