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방통위, 이르면 오늘 통신요금 인하 발표

기사입력 : 2011년06월02일 11:21

최종수정 : 2011년06월02일 11:28

기본료 인하·모듈형 제도 도입, 블랙리스트는 제외

[뉴스핌=배군득·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오후 통신비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는 기본료 1000원 인하, 모듈형 요금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모듈형 요금제는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데이터 이용 등을 사용자가 패턴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방통위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한 통신요금 정책 전담반(TF)에서는 ▲기본료와 가입비 점진적 인하 ▲무료 문자메시지 확대 ▲모듈형 요금제 도입 ▲청소년, 노인 전용 요금제 ▲블랙리스트 제도 ▲단말기 출고가 조사 강화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추진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단말기를 별도 구매 후 통신사에 가입하는 방식의 블랙리스트 제도는 이번 요금이하 방안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인하 방안에서 이슈로 떠오른 기본료 인하는 지난달 23일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이후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원장 의장이 통신요금 정책 내용이 부실하다며 당정협의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방안을 내놓겠다’며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기본료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발표 시기를 저울질 했다. 기본료 인하는 1000원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감소와 재투자 여력 상실을 이유로 통신업계의 적잖은 반발과 함께 방통위도 사업자 손실이 크다며 기본료 인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만큼 대폭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이동통신 업계는 2일 오후에 통신요금 정책이 발표 될 것이라는 분위기에 무게를 두고 있다. SK텔레콤도 이날 오전 임원회의를 갖고 마지막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KT 역시 2일 발표 계획을 없다는 입장이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방통위와 SK텔레콤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전에 최종 보고를 마치고 발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주를 넘기지 않는다는 방침이 정해진 만큼 빠르면 오늘 오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