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인하·모듈형 제도 도입, 블랙리스트는 제외
[뉴스핌=배군득·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오후 통신비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는 기본료 1000원 인하, 모듈형 요금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모듈형 요금제는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데이터 이용 등을 사용자가 패턴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방통위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한 통신요금 정책 전담반(TF)에서는 ▲기본료와 가입비 점진적 인하 ▲무료 문자메시지 확대 ▲모듈형 요금제 도입 ▲청소년, 노인 전용 요금제 ▲블랙리스트 제도 ▲단말기 출고가 조사 강화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추진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단말기를 별도 구매 후 통신사에 가입하는 방식의 블랙리스트 제도는 이번 요금이하 방안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인하 방안에서 이슈로 떠오른 기본료 인하는 지난달 23일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이후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원장 의장이 통신요금 정책 내용이 부실하다며 당정협의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방안을 내놓겠다’며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기본료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발표 시기를 저울질 했다. 기본료 인하는 1000원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감소와 재투자 여력 상실을 이유로 통신업계의 적잖은 반발과 함께 방통위도 사업자 손실이 크다며 기본료 인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만큼 대폭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이동통신 업계는 2일 오후에 통신요금 정책이 발표 될 것이라는 분위기에 무게를 두고 있다. SK텔레콤도 이날 오전 임원회의를 갖고 마지막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KT 역시 2일 발표 계획을 없다는 입장이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방통위와 SK텔레콤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전에 최종 보고를 마치고 발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주를 넘기지 않는다는 방침이 정해진 만큼 빠르면 오늘 오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