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예보채 첫 발행 규모와 금리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안보람 기자]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확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예보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리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 보증 없이 발행되는 사례가 처음이다 보니 규모나 금리 스프레드 등이 어떻게 정해질지 시장참가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

채권시장에서는 기존 상환기금채권과 공사채 사이에서 금리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첫'발행임을 감안해 '가산금리'를 줘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정부 빠진 '순수' 예보채 발행

17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예보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자체 기금을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2003년 1월 기금을 조성한 이래 처음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자금조달이 막히면서 국가보증의 상환기금채권을 발행해왔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채권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자체 신용으로도 충분히 채권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예보와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규모나 금리수준은 논의 중이다.

다만 금리수준은 상환기금채권과 AAA급 공사채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보증이 제외되는 점이 마이너스로, 일반 공사들보다는 신용이 우수할 것이라는 점이 플러스로 작용한다.

현재 AAA급 공사채 중 가장 우량하다고 평가받는 한국석유공사 5년물의 경우 15일 기준 4.20%로 국고채와의 스프레드가 24bp며, 정금채(정책금융공사)와 한전채(한국전력)는 21bp, 정부보증의 예보채는 20bp다.

다만 발행물량이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스프레드가 더 확대될 여지는 있다.

향후 이자상환 능력까지 감안할 때 예보는 최대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판단이지만 예보는 예보채 발행을 통한 자금 확보는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5조원 정도의 예보채가 발행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예보는 이를 부인했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채 발행은 그야말로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5조원일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팩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보자체의 신용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상환기금 채권에다가 신용스프레드가 더해지는 수준에서 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환기금채 5년물이 현재 4% 수준인데 여기에 스프레드가 더해지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귀뜸했다.

다만 그는 "최초발행이다 보니 스프레드가 어떻게 산정될지 모르겠다"며 "예상수준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양종금증권 박형민 애널리스트는 "예보의 경우 올해 재정통계가 바뀌면서 일반정부로 분류된다"며 기존의 예보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 확보임을 감안하면 정부보증과 다르지 않다고 인식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만기도래분을 감안하면 지난해 40조~50조원에 달했던 회사채 발행물량이 20조~30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 연기금 등 장기투자기관 등의 수요나 풍부한 유동성을 감안하면 공급이 적은 상황이라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동부증권 박유나 애널리스트는 "예보채는 공사채 AAA급 혹은 그 이상으로 신용도가 좋을 것"이라며 "물량부담을 감안하면 스프레드가 조금 벌어질 수도 있지만 공사채 보다는 좁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장기물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면 소화 역시 문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첫'발행 프리미엄 있을까?

한편, 시장에서는 '첫'발행임을 감안해 가산금리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2금융권의 한 채권매니저는 "일반 공사채 보다는 신용이 좋긴 하겠지만 처음 발행을 하는 거니까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가산 금리를 원할 것"이라며 "발행조건이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매니저는 "금리수준은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예보의 신용도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첫발행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