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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년07월22일 10:20

최종수정 : 2011년07월22일 10:41

26일 전기요금 인상 발표 앞둔 여론 관심끌기 '성공'

[뉴스핌=노종빈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22일 과천청사에서 '최근 전력수급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올 여름 전력 수급을 비롯한 에너지 문제 대책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지난 18일 최대 전력수요가 전년도 여름철 최대치인 6989만kW를 넘어선 이후, 최근 수일간 전력수요가 7000만kW를 넘어섰다"고 지적하고 "현재와 같은 무더위가 계속될 경우 지난 1월 17일 겨울 한파로 인한 사상 최대 전력수요치인 7314만kW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전력수요의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최근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모든 에너지 소비가 급속히 증가하며, 특히 에너지 소비 증가의 절반이 전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최근 전력수요 급증의 주요 요인은 가정과 건물에서 사용하는 냉방수요의 급증"이라며 "에어컨, 선풍기와 같은 냉방기 사용량을 20%만 줄이더라도 약 300만kW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적정 실내 냉방온도를 26℃ 이상 유지하기 ▲전력 피크시간대에 냉방기 사용 줄이기 ▲자동차 5부제 적극 실천하기 ▲지하철 등 대중교통 가급적 많이 이용하기 ▲대규모 옥외 야간 조명 끄기 등을 제안했다.

최 장관의 담화문 발표 내용 자체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 또한 담화문 내용은 충분히 예상이 된 내용이었고 5대 시행 대책 부분도 예년의 대책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최 장관의 이번 담화는 내용 자체보다는 최근 전기수급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6일로 다가온 지식경제부의 전기요금 인상 결정 발표를 앞두고 여론의 관심을 환기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도 이날 담화문 발표 자리에서 논의된 주제인 여름철 전력수요 피크를 제외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언급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최 장관은 한 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최 장관은 당초 주장보다는 한 발 물러나긴 했지만 무엇보다 5%대 전후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일단 절반의 성공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 장관은 지난 19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전기료 인상에 관련한 부처간 논의에서 전기 요금이 전력 생산 원가의 86.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속 부각시키면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전기요금 현실화 장기 로드맵 제시에 대한 교감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최 장관은 전일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시흥시 정왕동 시화국가산업단지의 근로여건 개선사업(QWL) 현장 시찰을 주무장관 자격으로 직접 수행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 발표는 최 장관 취임 이후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정책 발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동시에 이번 발표를 전후해 최 장관의 부처간 정책적 이견을 조율하는 능력을 평가받는 가장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전기요금 인상 건이 어떤 식으로 잡음없이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최 장관에 대한 여권 내부의 평가도 크게 좌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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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재영 불기소 판단 근거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첫 조사와 이전 매체에서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최 목사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줬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판단은 최 목사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동향인 것 같은데 고국에 제 고향이 마침 경기도 양평군이다'라며 첫 메시지를 보냈고, '큰 형이 김광섭(김 여사 부친) 선생과 함께 근무했다'며 동향 출신임을 강조했다. 이후 최 목사는 '저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목회자인데 왜 자꾸 두 분을 뵈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투표권도 없으나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여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ㅠ'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키'라고 봤다. 약 2000여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최 목사가 보낸 1350여개 중 689개가 미제출 내지는 삭제됐으며, 191개는 최 목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삭제한 내용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대한 친밀·관심·지지를 표현하거나 '윤후보 내외를 악마화하고 참 두렵고 참담하더군요' 등 진보 진영이나 서울의소리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쥴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고향에 대해 알고 있던 최 목사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최 목사 본인이 줄곧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을 선물한 것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며 청탁과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최 목사는 본인이 기록한 '복기록'에서도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나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기재해놨다. 2022년 9월 13일 디올백 가방에 대해서도 최 목사는 '디올백은 하나의 입장권 티켓으로 접견 기회를 위한 수단이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사 이전부터 다른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전혀 아니다', 공익 차원에서 폭로한 게 본질이지 직무관련성과 연결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애초 최 목사를 1차 조사한 이후 2차 조사는 계획이 없었으나 이후 장인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최 목사가 제공한 카카오톡 내용 중 '이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최 목사를 다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 의혹제기에 대해 '이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1차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고, 2차 조사에서 청탁은 있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 측은 최 목사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재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 목사의 진술 변경은 '청탁을 포함했다'는 사실관계 변경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고, 본인이 사건 당시 썼던 복기록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4-10-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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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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