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회선진화연구회 포럼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이미 도입된 제도만으로도 빠르게 성숙돼 향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끊임없이 복지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은 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복지와 재정’이라는 주재로 열린 국회 선진사회연구포럼 격려사를 통해 평소 강조했던 복지론(論)인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를 강조했다.
박재완 장관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9.6%(2009년 기준)로 OECD 회원국 평균(19.3%)의 절반 수준으로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장관은 구매력 기준(PPP) 국민소득이 OECD 평균의 80%, 복지 수요를 대변하는 노인인구비율이 70%인 점에 비춰 지금의 복지수준이 적정 균형점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하루 아침에 선진국 수준의 복지를 달성하려는 의욕보다는 담세력과 복지수요를 감안한 속도 조절의 슬기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그의 복지에 대한 평소 주장을 담은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를 강조하며 근로장려세제 등을 강화해 일하는 복지,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는 복지를 이야기했다.
박 장관은 성장과 복지는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복지없는 성장과 마찬가지로 성장없는 복지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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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