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급여세 감면 혜택 기간을 늘려 미국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바마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고용 및 경기 부양안의 효과와 비용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과 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 의회 연설을 통해 세재 혜택 연장안을 포함한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급여세(payroll tax) 감면안 연장으로 미국 정부는 약 1117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급여세 혜택이 노동자들의 소비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를 부양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급여세 감면 혜택으로 노동자들은 매년 평균 1000달러 정도 추가 소득을 얻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같은 추가 소득이 소비와 고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부양책이 기대만큼 효과적이지는 못할 것이며 오히려 정부에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만 줄 것이라는 비관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전미 상공회의소의 마틴 리갈리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실제로 효과적인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기회가 왔을 때 두가지 정책을 전부 수행할 수 없다면 재정 적자가 악화되지 않는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세금 혜택 연장이 단기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라마 알렉산더 공화당 상원 의원은 "단기적 제스쳐는 필요 없다"면서 "세제에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들 역시 세계 감면안이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초 개인 미국민들의 개인 소득세율은 거의 내려가지 않았는데, 이는 부부 합산 소득 $800 이상 가정에 대해 근로소득 일부를 환급해주는 지원책이 만료되면서 세제 감면 연장 효과가 상쇄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의 거시경제 자문위원회는 세금 혜택 연장으로 내년 미국에서 약 4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이며 성장률 역시 0.5%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의론자들은 이같은 효과 역시 너무 미약한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지지자들은 지난 8월 고용지표가 부진했던 만큼 정부가 미약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세계 감면안 지지자들은 고용주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 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반대론자들은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금 감면이 고용을 주저하는 고용주들의 심리를 달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