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자 엄중 문책 필요…"감독시스템 근본적 수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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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7개 부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21일 제일저축은행 여의도지점을 찾은 예금자들이 가지급 번호표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자 엄중 문책과 함께 감독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의원(민주당)은 2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저축은행들은 내부적으로 감사도 있고 각종 사업을 심사하고 승인해주는 사외이사, 그리고 외부 회계법인 감사와 금융당국의 감독도 받아 왔다"면서 "이는 몇 겹의 감시체제가 안팎으로 구멍이 뚫렸고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온갖 불법과 탐욕 때문"이라면서 "그들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회계법인, 사외이사, 감사, 감독당국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한 책임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중에는 작년 예보와 금감원이 공동검사를 나갔었던 곳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것은 견제해야 될 모든 감사 기관들이 총체적 부실이고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저축은행 부실감독 사태의 책임을 엄중하게 가리고 부실감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책임있는 감독을 위해 금융감독원 검사역들의 실명제를 도입하고, 금융기관의 검사 부실을 적발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가장 책임이 큰 대주주의 전횡과 불법을 막기 위해 지분제한을 포함한 강도 높은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도 저축으행 감독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토마토, 제일 등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올해 들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16개에 이른다"면서 "BIS비율이 10%에 육박하던 저축은행들이 불과 1년 새 부실저축은행으로 판명난 것은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예보의 역할 강화, 감사원 감사 등이 대안으로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금감원이 현행 검사시스템을 개편해 검사능력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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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