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의 진원지인 그리스 위기에 대한 해법이 시급한 상황에서 독일의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기능 확대 법안에 대한 표결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로존은 지난 7월 하순 4,400억 유로 규모인 EFSF의 기능을 강화, 재정취약국 국채를 사들이고 대출 한도도 늘리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전날 EFSF 개정안을 승인한 핀란드를 포함해 현재까지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아일랜드, 슬로베니아까지 총 9개 국가가 찬성한 상태이다.

그리스와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구제금융국가를 제외하고 총 14개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 표결을 앞둔 국가는 모두 8개국이다.

이 중 네덜란드와 함께  2차 그리스 지원에 앞서 민간 부담 확대를 강하게 요구해 왔던 독일에서 29일, 한국시간 기준 오후 6시에 의회 표결이 예정돼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독일의 경우 유로존을 이끌고 있는 핵심 리더국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경우 은행권 신용상황이 좋지 않아 독일의 결정은 유로존 위기가 해결되느냐 여부에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면서 미온적이거나 그리스의 긴축 또는 디폴트 가능성까지 고려했으나 금융시장의 충격이 예상외로 크자 최근에는 유로존의 단결과 함께 그리스에 대한 지원 및 유로존 잔존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


◆ 독일, EFSF 증액안 가결 통과 전망 우세

일단 금융시장에서 일말의 불안을 가지고는 있지만 독일 의회가 EFSF 증액안을 통과시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독일 야당인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은 EFSF 확대를 지지해왔고,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동맹(CDU)과 자유민주당(FDP) 연립여당 역시 일부 의원들이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며 강한 반대를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반대세력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통과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집권 기민당의 헤르만 그로헤 사무총장은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면서 "박빙의 투표가 되겠지만 정부는 야당인 SPD와 녹색당의 표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 역시 그리스 지원안으로 독일 납세자들의 돈이 낭비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메르켈은 그리스 디폴트 시 지원금액이 상각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번 투표 결과는 표결이 시작되는 6시로부터 30분 안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유럽연합(EU), 금융거래세 도입 주장, 효과있나?

EFSF 증액 승인 절차가 한참 진행중인 가운데 전날 유럽연합(EU)은 금융거래세(FTT) 도입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전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공식 제안한 금융거래세는 주식과 채권, 외환, 파생상품 등 각종 금융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제안된 도입 시기는 2014년으로, 27개 EU회원국들의 은행, 투자금융사 등 금융기관들의 주식 및 채권 거래에 대해 0.1%, 파생상품 거래에 0.01%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일각에서는 금융거래세 도입으로 연간 570억 유로(780억 달러)의 세수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27개국의 전원 합의가 필요하고, 영국과 스웨덴 등이 전 세계적인 도입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어 유로존 위기에 당장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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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