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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삼성, 애플의 무기 'UI'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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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문형민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의 무기로 여겨졌던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관련한 특허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방향을 전환한 후 주로 이동통신에 관한 특허를 무기로 삼던 삼성이 새로운 각도에서 애플 공격에 나선 것. 

삼성전자는 17일 일본 동경 법원과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법원에서 애플의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송 제기에서 주목받는 것은 일본 건이다. 삼성전자는 소송 대상을 아이폰4S 외에도 아이폰4·아이패드2를 포함했으며, HSPA 표준특허 1건과 휴대폰 UI 관련 상용특허 3건을 소송 내용으로 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제기한 호주에서의 소송은 WCDMA와 HSPA 등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3건만을 담았다.

삼성전자가 문제 삼은 UI 관련 특허는 화면 표시 방법과 관련된 필수 기능으로 △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 사용자 중심의 홈 스크린 공간 활용 △ 앱 스토어를 카테고리별 트리 구조로 표시하는 것 등이다.

UI란 사용자가 더 쉽고 편리하게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설계하는 제품의 시스템 구조를 말한다. 그동안은 애플이 UI 관련 특허로 삼성을 공격해왔다. 네델란드에서 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금지를 이끌어낸 것도 '포토 플리킹'이라는 UI 관련 기술이었다.

포토 플리킹은 손가락으로 터치 화면을 좌우로 밀어 사진을 넘기다가 마지막 사진에서는 화면을 밀어도 사진이 용수철처럼 튕겨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술이다. 삼성은 새로운 기술로 이 기술을 대체했지만 한방 먹은 건 사실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14일 네덜란드 법원이 애플의 '프랜드(FRAND)' 조항을 인정하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자 삼성전자가 소송 전략을 바꾼 것 아니냐고 보고있다.

프랜드 조항은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특허 사용료를 낼 수 있는 일종의 약자 보호제도다. 애플이 '프랜드' 조항을 활용, 삼성의 '최종병기'인 통신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네델란드 법원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서 유럽에서 제기한 소송에도 본안소송에 UI 관련 특허가 포함돼 있었다"며 "소송 전략이 바뀐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결론이 빨리나오는 가처분소송에서 UI를 포함시킨 건 이번 일본 소송이 처음"이라며 "프랜드 조항 역시 삼성의 특허권을 인정한 것이므로 삼성에 불리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휴대폰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자산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e)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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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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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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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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