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개 개선사업, 내년 예산서 1268억원 삭감
[뉴스핌=곽도흔 기자] 국고보조사업 중 1/3 가량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처음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하는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벌여 22개 부처, 총 254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정상추진 167건, 개선 필요 87건(감축 17건, 사업방식 변경 45건, 폐지 25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해 개선 필요 87개 사업은 2011년 대비 1268억원 삭감(-10.3%)했다고 덧붙였다.
사업별로 보면 국토부 화물차 개조 등 25개 사업이 폐지 및 통폐합(-438억원, -14.8%) 됐고 행안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17개 사업 감축(-696억원, -21.3%) 됐으며 산림청 숲가꾸기 등 45개 사업방식이 변경(-134억원, -2.2%)됐다.
이에 따라 2012년 국고 보조금 총액은 총지출 증가율(5.5%)보다 낮은 3.7% 증가에 그치고 보조사업 수도 1989개로 올해 대비 64개 감소했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그동안 폐지·감축이 어려웠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평가방법·지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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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