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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10.31~11.4)

기사입력 : 2011년10월31일 00:42

최종수정 : 2011년10월31일 00:42

[뉴스핌 Newspim] 2011년 11월 첫째 주(10.31~11.4)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10월 31일(월)

한국은행, 2011년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오전 6시)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공동 금융교육시스템 구축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외국인 주식보유 현황 및 추이(유가증권시장) (오전 6시)
통계청, 2011년 9월, 3/4분기 산업활동동향 (오전 8시, 오전 9시 브리핑)
재정부 박재완 장관, 국제재정포럼 개막식사 (오전 9시, 그랜드인터컨티넨털호텔)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례 임원회의 (오전 9시)
지경부 김정관 2차관, 지경위 (오전 10시)
재정부 신제윤 1차관, 녹색위 보고대회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지식경제부, 제3회 화학산업의 날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주니어네이버와 함께 하는 지식경제 퀴즈대회 (오전 11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외신기자 간담회 (정오)
한국은행, 2011년 3/4분기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 (정오)
금융감독원, 공시심사 및 조사·감리업무 개선방안 (정오)
금융감독원, 9월중 증권회사 콜차입 등 단기자금 조달현황 (정오)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모바일 ASP서비스 가동 (정오)
재정부 신제윤 1차관, 예결소위 (오후 2시, 국회)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간부회의 (오후 2시30분)
지경부 윤상직 1차관, 화학산업의 날 (오후 5시, 신라호텔)
기획재정부, 2011년 9월, 3/4분기 산업활동동향 요약 (배포시)
통계청, 대규모 통계조사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 (배포시)
KDI, 환경 친화적 산업 정책으로의 전환과 도전 국제회의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정부미술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배포시)
금융투자협, 프리보드 2011년 기업분석 가을호 발간 (배포시)
금융투자협, 금융투자업계 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 (배포시)
금융투자협, 11.2분기 세계펀드 동향 (배포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G20재무장관회의 (11.1~5, 프랑스 깐느)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통화정책관련 Hitotsubashi대-IMF 공동세미나 참석 (10.31~11.2, 일본 동경)

◆ 11월 1일(화)

한국전지 산업협회 출범 (오전 6시)
전력기술진흥대회·전기인의 날 (오전 6시)
금융감독원, 9월말 국내은행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 (오전 6시)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시행 1개월 경과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통계청, 2011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오전 8시, 오전 9시 브리핑)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 (오전 8시)
지경부 최중경 장관, 부품소재산업 미래비전 2020 선포식 (오전 10시, 코엑스)
재정부 신제윤 1차관, 예결소위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전지산업협회 창립총회 (10시30분,르네상스호텔)
지경부 김정관 2차관, 전력기술진흥대회 (오전 11시, 남양주종합운동장)
지식경제부, CO2 획기적 저감 제철기술개발사업 타당성 확보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1년 10월 수출입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美 CPSC 위원장․대표단 방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설명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개원 111주년 (오전 11시)
SK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재정부 류성걸 2차관, OECD 국제재정포럼 폐회사 (오전 11시30분,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KDI FOCUS,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와 고용 확대 (정오)
금융위원회, 회계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정오)
금융감독원, 증권인수업무 실태조사 및 불건전 영업관행 개선 추진 (정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이후 공모펀드의 특징과 투자자 유의사항 (정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111주년 (오후 1시, 천안공무원교육원)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정무위 (오후 2시, 국회)
재정부 신제윤 1차관, 물가관련차관회의 (오후 2시30분,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2011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배포시)
기획재정부, 러시아 경제의 중요성 및 한-러시아 수교 21주년 경제적 성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OECD 국제 재정포럼 주요 논의 내용 (배포시)
기획재정부,‘CO2 저감 제철기술개발’ 사업 타당성 확보 (배포시)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결과 (배포시)

◆ 11월 2일(수)

한국은행, 2011년 10월말 외환보유액 (오전 6시)
지식경제부, LED 산업, 자발적 상생 위한 결의 다져 (오전 6시)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혁신을 위한 검사매뉴얼 개편·발간 (오전 6시)
지경부 김정관 2차관, 지경위 예산소위 (오전 10시, 국회)
재정부 신제윤 1차관, 예결소위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정무위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윤상직 1차관, LED 산업포럼 총회 (오전 10시30분, 건국대)
금융감독원, 2011년 금융중심지 컨퍼런스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2011년 10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정오)
한국거래소, 외국인 및 자산운용사 대량보유(5%이상) 지분현황 (정오)
재정부 류성걸 2차관, 투자풀운영위원회 (오후 4시, 대회의실)
금감원 권혁세 원장, 보험사 CEO 세미나 기조연설 (오후 6시30분, 63빌딩 컨벤션센터)
기획재정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 국고지원 (배포시)
금융투자협, 부산에서 주말 금융투자 특강 개최 (배포시)

◆ 11월 3일(목)

지식경제부, 에너지고지서 디자인 개선,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사례 선정 (오전 6시)
금융감독원, 보험부문 국제자문역 초청세미나 개최 (오전 6시)
지경부 김정관 2차관, 에너지자원개발미래전략포럼 (오전 7시30분, 매리어트호텔)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ACG 총회 (오전 9시, 신라호텔)
재정부 신제윤 1차관, 예결소위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3~4일 하얏트리젠시호텔서 한국독성학 학술대회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5년까지 전체 주유소 10%를 알뜰주유소로 전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1년 외국기업의 날 (오전 11시)
KDI 부동산 시장 보고서, 미국의 거시경제와 주택시장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정오)
한국거래소, 2011년도 하반기 자매결연 1사1촌 농촌봉사활동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2011년도 거시경제안정보고서 (오후 2시)
지경부 최중경 장관, 외국기업의 날 (오후 6시30분,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기획재정부, 연기금투자풀 개별운용사 유니버스 및 기타운영기관 선정 (배포시)
기획재정부, FTA매거진 'FTA세상' (제13호) 발간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1-44호> (배포시)
한국거래소, 매매거래시간 임시 변경 (배포시)

◆ 11월 4일(금)

금융감독원, 주권상장법인의 2011년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점검결과 및 지도방안 (오전 6시)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 (오전 8시)
지경부 최중경 장관, 차선우집배원 추모비 제막식 (오전 10시,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재정부 신제윤 1차관, 재정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배포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중 노사관계 부문 성과 (배포시)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등 금융위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한은 김중수 총재, BIS 총재회의 (11.5~11.9, 스위스 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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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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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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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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