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건설업계의 경영난 완화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PF정상화와 유동성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정상화를 위해 정부내 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조정위원회는 사업조건 조정 등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에서 시행중인 PF대출 보증도 내년 1.5조원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사업성 있는 중소업체의 사업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있는 부실 PF사업장은 PF정상화뱅크에서 인수해 최대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PF정상화뱅크는 올 6월 19개 사업장 1.2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바 있으며, 금년말까지 2차 부실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은행권 부실 PF사업장 증가 등 수요발생시 내년 제2차 PF정상화뱅크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 자산관리공사가 레인트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저축은행 PF사업장 중 사업성이 높은 사업장은 민간사업자를 유치,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 P-CBO 추가 발행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설사 P-CBO 추가발행과 대주단 협약 운영기간 연장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P-CBO는 2010년 12월 이후 4차례 총 1.1조원을 발행했으며, 최대 2조원 규모 내에서 추가발행할 계획이다.
◆ 최저가낙찰제 확대실시 유예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시기가 유예된다. 정부는 당초 최저가낙찰제를 내년 1월부터 기존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시기는 2년 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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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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