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카드론 보이스피싱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피해구제에 카드사들이 적극 나서지 않아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법원의 불분명한 판결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보이스피싱에 피해 소송에 대해 법원이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면 이를 기준으로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다는 견해다.

대형 카드사 고위 임원은 “카드론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도 아직 판례가 없어 잘잘못을 정확히 가리지 못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판결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내용에 따라 상황이 다르겠지만, 카드사로서는 소송에 대해 2심판결로 법원이 카드사와 고객 사이의 책임비율을 결정해주는 판결을 내린다면 이를 가이드라인 삼아서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지만 이런 사례가 없다는 게 난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관련 피해자모임에서 밝힌 것만 해도 지금까지 100억원을 넘어섰고, 올해 하반기 이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금융 당국은 카드론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책임을 가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카드사들도 카드론 대출시 ▲ 휴대폰 인증번호 발송 ▲ 본인 확인 전화 ▲ 공인인증서 로그인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렇게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카드업계의 시선이다. 결국 법원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판결을 내야 카드사들을 실질적으로 움직여 피해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다른 한편으론 피해구제를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가장한 또 다른 범죄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판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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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