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국제부장] 유럽이 흔들리고 있다. 휘청거리고 있다. 제 힘에 부쳐 고꾸라지다가 물귀신처럼 전세계를 부여잡고 늘어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에르바르트 뭉크가 그린 <절규 The Cry>처럼 유럽의 파산 위협에 전전긍긍하다 때로 패닉(Panic)에 빠지다 실신하는 지경에 이르곤 한다.
포루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PIGS)의 재정위기는 중독된 부채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되레 더욱 기승하여 북대서양 허리케인(Hurricane)처럼 원심력으로 소용돌이치며 광폭한 폭풍우로 휘모리를 변주한다.
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의 재정위기라는 어두운 재앙에 눌린 상태에서 출발한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임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온통 잿빛 전망투성이다. 컴컴한 재앙의 터널에는 월가(Wall Street)의 분노 섞인 함성이 웅웅거리며 여전히 귓가에 메아리친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연장에 서 있다. 미국발(發)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터지며 금융위기로 전화됐고 경기급랭과 신용위기를 막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다가 소버린(Sovereign) 위기까지 불러왔다.
글로벌 금융규제 완화와 넘치는 유동성은 과소비 흥취와 저신용층한테까지 마구잡이로 부동산대출을 안겼다. 9.11 사태 이후 테러리즘의 공포와 애국주의에 고양된 미국 공화당 W.부시 행정부의 부양일변도의 독단적인 무규제 주택정책까지 더해지자 신용리스크가 급발진했다.
21세기 글로벌 금융자유화와 시장의 세계화, 그리고 정보기술(IT)의 비약적인 발전은 전세계를 로마제국의 개선문을 지나 유토피아(Utopia)로 이끄는 축제 퍼레이드의 삼두마차인양 으스댔다. 글로벌 금융자본시장은 한바탕의 대박을 노리며 빚으로 분탕질한 투기꾼들의 들끓는 탐욕의 도가니였다.
그러나 브레이크 없는 돈 잔치는 빚을 굴려 빚을 갚는 폰지게임(Ponzi Game)의 환영이었다. 금융사기의 마각이 드러나자 빚잔치로 돌변한 현실은 터진 버블의 아수라장이었다. 잘 닦인 IT로드는 위기를 세계로 전염시켜 금융위기로 이끄는 저승사자였던 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후 80년만에 터지며 세기적인 공황을 낳았다. 시장의 탐욕과 정책당국의 방조가 위기를 기폭했다. 모기지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던 서민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압류 딱지와 해고 통지로 절망이 돼버렸다.
◆ 2012년 잿빛 출발, 유로존 재정위기 최대 난제
2012년 새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만 3년을 넘어선 즈음이다. 그렇지만 유로존 재정 불량국의 국가파산 위기는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권력교체로 정정불안은 잦아드는 듯하지만 적자감축은 아직 요원하며 새로운 긴축압력도 버겁기만 하다.
국가부채 상환 스케줄은 하루가 멀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시장의 날선 불안은 언제 폭발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신용평가사들의 등급강등 압박은 숨통을 조이고 조달금리 상승은 적자 증가와 재정 악화의 악순환에 빠져들어 국가파산을 마중하는 덫이 되고 있다.
특히 2012년의 봄은 유로존 위기 및 세계경제를 가름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국가파산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만기가 도래하는 국가부채를 일단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국채공급을 흡수할 튼튼한 수요자와 정책지원이 동반돼야 하는 문제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 등 역할 확대, IMF나 G20의 구제금융 확충, 그리고 유럽의 신재정협약의 구체화 등 복잡한 방안들이 합의돼야 하고 이를 이행할 구체적이고 구속적인 수단이 확보돼야 한다.
또 유로존 위기에 노출된 금융권의 경우 손실처리와 자본확충 과정에서 대출금 회수와 자산매각 등에 따른 신용경색, 긴축재정과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은 미국 및 중국의 경기부진과 맞물려 세계경제 및 교역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중요과제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원칙을 확고히 정립해야만 한다. 자기 생산소득보다 많은 소비지출이 신용과 재정 불량, 나아가 유로존 위기의 근본원인이라면 제3자의 금융지원과 신뢰회복의 시작은 과다지출을 줄이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 역사적 결단의 시기, 세계 리더십의 향배 주목
유로존은 파국의 위기 속에서 역사적 결단의 시기를 맞고 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J. Toynbee)의 명구처럼 역사의 도전에 전면적인 응전을 할 때이다. 탄생과 성장을 거쳐 붕괴의 위기에서 산고(産苦)를 이겨내고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내야 하는 시기이다.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 이후 1999년 탄생한 유럽통화동맹(EMU)체제로서 유로존은 13년만에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제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체제를 거치며 팍스 아메리카에 대항하고자 <하나의 유럽>을 향한 꿈도 백척간두의 좌초 위기에 처했다.
따라서 2012년은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리더십이 거친 도전을 받는 해가 될 것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던 E.H.카아의 말처럼 분열과 갈등이 전쟁의 피폐로 귀결됐던 유럽의 과거는 현재의 위기에서 선택을 하는 데 역사적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과연 2012년 세계경제는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뉴스핌(Newspim)은 유로존 위기로 어둡게 열리는 2012년의 화두(話頭)를 《대안을 찾아서》로 삼았다. 특히 글로벌 경제를 여는 최고의 리얼타임 경제매체로서 국제 분야에서는 세계경제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관련해 유로존과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제 상황 및 금융시장을 진단·전망하고, 각국의 새해 세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IMF G20 등 구제금융 지원방안, 그리고 미국 및 중국 등 권력교체 등 경제정책 및 세계 리더십의 변화를 검토해 2012년의 방향과 대안을 찾아 나선다.
경제학자 J.M. 케인즈는 “장기에는 모두 죽는다”며 1930년대 대공황 시기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 등 강력한 정부개입을 역설하며 공황극복의 일등공신이 됐다. 장기 전망이나 시계(視界)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장기에는 결국 안정될 것이라는 방임보다는 단기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08년 위기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국가들은 케인즈의 해법을 따랐다. 그렇지만 작금의 재정위기에서 정부수단은 바닥이 났다. 대공황연구의 최고권위자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벤 버냉키 의장도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대로 사상 최대의 돈을 뿌렸다. 두 차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y)로 경기 급추락은 방어했지만 아직 뚜렷한 자신감을 재생하지는 못하고 있다.
글로벌 재정위기에서 세계경제를 지탱할 재정 및 통화정책 수단은 극히 제한된 상태이다. 글로벌 경제는 저성장과 고실업의 고통을 이겨내야만 한다. “땅에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는 금강경의 경구처럼 2012년은 밝은 미래를 위해 기본을 탄탄히 다져야만 하는 극기(克己)와 진정한 자기회복의 해가 돼야 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국제부장 (reuhan@newspim.com)
